‘협상가’ 트럼프 vs ‘승부사’ 김정은…통큰 합의 이끌까

‘영변 핵폐기’·‘상응조치’…北美 합의문에 관심
美, 농축우라늄·로드맵 작성 중점…北, 제재완화 시도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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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제2차 북미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노동신문이 24일 보도했다. (노동신문) 2019.2.24/뉴스1

2차 북미회담을 사흘 앞둔 24일 오전 스티븐 비건 미국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보좌관이 숙소인 베트남 하노이 파르크호텔을 나서고 있다. 2019.2.24/뉴스1 © News1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사흘 앞둔 24일 오후 베트남 하노이의 ‘베트남-소련 우정노동문화궁전’에 마련된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베트남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2.22/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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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역사적인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에 발표될 이른바 ‘하노이 공동성명’에서는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북미 측 실무협상팀은 정상회담에 앞서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 측과 비핵화-상응조치에 관해 논의 중이다. 실무 라인의 협상 결과를 갖고 북미 정상이 최종 담판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북미 정상은 지난해 6.12 싱가포르 회담에서 Δ관계 정상화 Δ평화체제 구축 Δ비핵화 Δ신뢰구축 조치 등 4개 분야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에는 이를 진전시키는 방향으로 양측이 구체적 성과 도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이 내놓을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이에 따른 미국의 구체적인 ‘상응 조치’ 내용이 가장 핵심이다.

방식은 동시 행동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그간 ‘단계적, 동시적 행동’을 고수하는 북한에 맞서 ‘선 비핵화 후 상응조치’를 요구했지만 현재는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에선 우선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엔진시험장 폐기와 검증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동창리 시험장을 검증하기 위해 국제전문가들을 초청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또한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지난해 평양공동선언에서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 조처를 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중 북한 핵개발의 심장부로 불리는 영변 핵시설에 대한 사찰 및 검증을 김정은 위원장이 수용할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아울러 두 정상이 영변 핵 시설을 넘어서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까지 논의 대상을 확대할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시간상으로 보면 북미는 미래핵(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현재핵(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 과거핵(이미 보유한 핵무기) 순으로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이를 떠올리며 “단순히 영변에 있는 시설 이외에도 이런 장소들은 북한의 플루토늄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비춰볼 때 현재 진행 중인 북미 간 실무협의에서 검증 범위와 관련 북한 핵개발의 ‘심장’인 영변에 국한할지, 의심 지역 전체로 할지에 대한 논의가 치열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해 북미 간 협상에서 이견이 가장 컸던 것으로 알려진 핵목록 전체 신고는 미국이 초기에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동창리와 풍계리, 영변 시설 등에 대한 폐기와 검증 작업을 거친 뒤 전체 핵목록 신고, 사찰 및 검증, 폐기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방식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과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등 핵 관련 시설 일부를 폐기하는 조치를 취하고 미국이 대북 제재 완화에 해당하는 보상 조치로 응답한다는 수준의 이른바 ‘빅딜’의 가능성을 전망해왔다.

그러나 북미간 의제 실무협상이 생각보다 진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면서 ‘빅딜’이라는 세간의 전망이 다소 무색해지는 상황이다.

비건 대표는 이달 초 미국을 방문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5당 대표단에게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협상을 더 해야 한다”라며 “(그간은)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 비핵화의 입구로 핵 및 미사일 시설의 동결이나 일부 폐기를 중간 단계 목표로 설정하고 양국 관계 진전내용을 핵심으로 상응조치를 하는 ‘스몰딜’을 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동결 확인을 위해선 신고와 사찰 검증의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하노이에선 동결 범위와 그에 대한 상응조치 그리고 동결에 대한 검증 방식을 놓고 논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07년 6자회담 때 핵시설 폐쇄와 사찰 수용을 약속했지만, 협상은 신고 및 검증 문턱을 넘지 못했다.

북미간 합의가 동결 수준에 그치게 되면 상응조치 수준도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연락사무소 개설, 종전선언, 적대적 관계 청산, 불가침 선언 정도 그리고 부분적 금강산 관광 재개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비핵화와 상응조치(제재완화)보다는 양국 관계 진전 쪽으로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비건 대표가 북미간 협상의 의제가 ‘12개 이상’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12개 이상의 ‘스몰딜’이 순차적으로 모여 결국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전망된 ‘빅딜’과 같은 결과를 내는 협상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이는 2차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이 ‘원샷’ 방식의 협상 국면에서 ‘단계적 동시행동’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기존 평가와도 맥락이 닿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