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비 협상 1조원 수준으로 사실상 타결…주말께 가서명

이수혁 “타결 국면…금년도분만 우선 결정 합의”
가서명→협정문 검토·정상 재가→최종서명→국회비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왼쪽)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지난해 6월 26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18.6.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한·미 양국이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을 사실상 타결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미측의 요구대로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는 대신 올해 분담금 인상 폭을 최소한으로 해 우리측이 제시한 1조원 수준으로 한다는 것이 핵심인데, 이르면 이번주 주말께 가서명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타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며 “금년도분만 우선 결정하기로 합의되고 있으며, 국방비 인상률 8.2%를 반영해 1조500억원 미만으로 합의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다”며 어느정도 양측간 공감대가 모아졌음을 시사했다.

주말께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합의안에 가서명을 하면 양국 정부는 협정문을 검토하고 정상의 재가를 받는 국내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그런 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협정문에 서명을 하게 된다. 미국은 행정협정이어서 상원 비준이 없지만 한국은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한다.

이 의원은 “근일 중에 가서명되면 정부 내 절차가 2~3월 진행되고, 4월에는 국회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최근까지 우리 측은 전년대비 4.1% 인상된 9999억원(약 8억9356만달러)에 유효기간은 3~5년을 요구했다. 심리적 한계선인 1조원을 넘길 수 없다는 뜻이 담겼다.

반면, 미국은 지난해 말 총액 12억달러(약 1조3428억원)를 요구하면서 마지노선으로 10억달러(1조1190억원)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시한 유효 기간은 1년이다.

당초 미측의 요구에 비하면 인상폭이 축소되긴 했지만, 유효기간 1년이 받아들여진 것은 우리 측에 상당한 부담이 불가피하다.

이번 협상은 타결됐지만 곧바로 내년부터 적용될 분담금 협상을 또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올해 일본 등 다른 동맹국과의 방위비 협상과 한국을 연계시켜 더 본격적으로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신년 국정연설에서 “우리는 지난 수년간 나토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지만 이제 이들 동맹국으로부터 1000억 달러의 방위비 증액을 끌어냈다”며 동맹국들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재차 압박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