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개최국 확정…재조명되는 ‘베트남 개방모델’

베트남, 공산당 1당 체제 유지하며 개혁과 개발 정책
폼페이오 “北도 베트남의 경제 기적 이룰 수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역사적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린다고 국정연설에서 밝혔다. 이에 북한이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베트남식 대외 개방 모델에 관심이 모아진다.

소련 붕괴에 따른 냉전 종식 이후 잇따라 진행됐던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 및 개방은 생산성 및 효율성 하락이라는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경제 도입, 대외시장의 개방 확대 등으로 경제 개발 방식을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북한의 경우, 정치 체제 유지를 무엇보다 중시하고 있어, 베트남과 중국이 걸어온 길을 지향할 것으로 일반적으로 관측된다. 정치 체제 변화를 꾀했던 동유럽 국가들과 달리 중국과 베트남은 공산당 1당 체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개혁 및 개방 정책을 추진했다.

현재도 베트남(정식명칭: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은 공산당의 강력한 집권하에 단일 지도체제를 갖추고 있다. 공산당은 행정·군사·관료기구를 포함한 국가체제 전반을 통수하는 정치 기구로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가 지도자는 권력서열 1위인 당 서기장을 정점으로 국가주석(외교·국방), 총리(행정), 국회의장(입법)으로 이뤄져있으며 집단지도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또 공산당 최고기구인 정치국은 5년마다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구성되며, 정치국 위원(19명) 중 당 서기장이 선출된다.

개방 모델에서 베트남이 중국과 다른 점은 해외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는 점이다. 축적된 자본과 높은 시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중국은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에 공을 들인 반면 내수시장이 상대적으로 협소한 베트남은 FDI뿐 아니라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았다.

베트남은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차관과 원조 자금을 도로,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집중 투자함으로서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내적으로는 농업개혁, 가격 자유화, 금융개혁 등을 통해 계획경제에서의 시장경제로의 전환도 추진했다.

베트남은 1986년 제6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도이머이(쇄신)‘ 정책을 도입한 이후 평균 6%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도 6% 중반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또 수출가공구 및 공업단지 특구제도를 도입하는 등 수출업 육성 정책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은 6.6%에서 현재 90%를 웃돈다.

북한은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내부 자본이 부족하고, 내수 시장이 작기 때문에 해외자본유치와 국제기구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국제관계 개선 및 경제제재 해제가 절실하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 등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난해 7월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현지 재계 인사들을 만나 북한 최고 수뇌부에 사실상 베트남식 경제 번영의 길을 갈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기회를 잡는다면 북한도 베트남의 경제 기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믿음이라며 거듭 비핵화 결단과 변화 노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미 CBS방송에 ”그(김정은 위원장)는 북한을 엄청난 경제 강국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 북한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 중 하나가 될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기회를 가졌다고 말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북한이 러시아, 중국, 한국 사이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이다. 정말 좋은 위치 아닌가. 나는 부동산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