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최종 담판…‘연내 타결’ 마지막 기회

11~13일 서울서 방위비 10차 협상…타결 난항 예상
비준 등 절차 감안하면 일정 기간 협정 공백 불가피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18.6.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한미 양국이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0차 회의를 열고 연내 타결을 위한 최종 담판에 착수한다.

오는 31일 9차 협정이 만료되는 만큼 이번 회의가 사실상 연내 타결 목표 달성의 마지막 기회로 평가된다. 총액 등 주요 쟁점에서 양측간 이견이 여전해 난항이 예상된다.

10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를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단은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제10차 회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간 양측은 한미 양국을 오가며 지난 3월 이후 총 9차례 회의를 열고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끝내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미국 측이 그간 협상 과정에서 전략자산들 전개 비용을 포함하는 ‘작전지원’ 항목 신설을 명목삼아 한국측 분담금의 대폭 증액 등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앞서 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분담금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려야한다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미측 협상단은 150% 증가한 연간 12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차 협정에서 우리 측은 9200억원을 분담했으며, 전년도 총액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인상한 올해 분담금은 약 9602억원이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측이 1조8000억 수준을 분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트위터에서 “올해 국방비로 7160억달러(약 796조원)을 썻다. 이건 미친 짓!”이라며 국방비 삭감을 시사한 것도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 영향을 주기 위한 압박용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대선 전부터 한국의 분담금 인상을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언급하며 각별한 관심을 드러낸 바 있다.

이후 지난 6일 한미 양국은 두달만에 열린 외교장관 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의와 관련해 상호 만족할 만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양국 대표단을 독려해나간다”는데 의견을 모으며 방위비 문제가 양국간 최대 현안임을 확인했다.

이에 맞서 우리 정부는 미측이 주장하는 항목 신설과 인상률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하에 총액과 유효 기간, 연 증가율 등 주요 쟁점을 한 데 묶어 합의하는 패키지 협상을 시도해왔다.

한 항목에서 어느 한 쪽이 양보를 하면 다른 항목에서는 상대측이 양보하는 이른바 ‘주고받기 식’으로 절충점을 찾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한미간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인 상황과 촉박한 협상 시한은 우리 측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10차 회의에서 양측이 전격 타결을 이룬다하더라도 국회 비준 등 제반 절차에 약 2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일정기간의 협정 공백은 사실상 이미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014년 체결된 9차 협정이 마감되는 오는 31일까지 새 협정이 발효되지 않으면, 협정 공백 기간이 발생해 한국인 군무원 임금 지급 등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

한미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고 이 가운데 5차례가 협정 적용 개시 시점을 넘겨 타결됐다. 이전 9차 협정 역시 총 10차례 회의 끝에 적용 개시 시점을 넘긴 2014년 2월에야 타결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