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靑특활비·경제투톱 경질·조명래 놓고 ‘공방’

靑특활비·김동연-장하성 경질 놓고 ‘티격태격’
김성태·김관영, 조명래 임명강행 맹폭…‘협치’아냐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2019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에산안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8.11.3/뉴스1 © News1

13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내년도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김동연-장하성 ‘경제투톱’ 경질,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이 쟁점이 됐다.

특수활동비와 관련 야당은 모든 기관에서 특활비를 줄이는 데 청와대만 줄이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반면, 여당은 청와대가 외교적 성과나 할일이 산적한데 공식, 비공식으로 사용될 예산이 동결되는 것은 문제라고 반박했다.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 “청와대 비서실과 안보실의 내년도 예산을 보면 특활비는 작년하고 동일한 예산으로 책정됐다”며 “지금 전 부처를 보면 특활비가 전부 삭감됐는데 청와대만 그렇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작년에 선제적으로 34%를 삭감했다. 비서실과 안보실 실장, 수석들이 쓰던 특활비는 대폭 삭감한 상태고 매우 엄격하게 집행하고 있다”며 “현재 유지하고 있는 부분은 대부분 대통령 업무특성상 외교, 안보 관련 활동이 많아서 대부분 소요된다는 점을 설명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9년 정부 예산은 9.7% 상승한 슈퍼예산인데 업무지원비 동결은 정부 예산 증액 비율로 보나 물가상승률로 보나 사실상 감액과 다르지 않다”며 “국민과 소통하는 예산인 국정운영 관리 사업도 전년 대비 동결 아니면 감액”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청와대가 외교적 성과나 할 일이 산적한데 공식, 비공식으로 사용될 예산이 동결되는 것은 문제라 생각한다”며 “특활비라는 것을 집행하는데 있어 일은 안하고, 못하는 정권에게 아까워하는 국민정서는 어쩔 수 없으나 전세계가 인정하는 외교적 성과에 대해서는 예산 동결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동연-장하성 ‘경제투톱’ 경질도 주된 쟁점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두 사람의 경질사유가 ‘불협화음’인지 ‘경제정책 실패’인지를 따져 물었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인사권자의 종합적인 판단이었음을 설명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을 놓고 야당 의원들의 대대적인 공세도 이어졌다. 특히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협치’와는 거리가 멀다고 맹공을 가했다.

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2019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에산안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8.11.3/뉴스1 © News1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인 김관영 의원은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게 심각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장관을 임명한 게 7번, 헌재재판관 (등을 합하면) 10명”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4년 반 동안 10명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실 청와대의 7대 인사원칙이 자꾸 어긋나고 있다. 그래서 야당이 검증을 해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고 하는 건데 계속 무시하고 강행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 김성태 의원은 “국회가 대통령이 내정한 인사에 대해 면밀한 청문회를 하는건 부적격 여부를 가려달라는 건데 형식적 청문회를 할거면 대통령 마음대로 하지 인사청문회를 왜 하느냐”고 가세했다.

김 의원은 특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 “민정수석의 업무 중 제일 중요한 게 인사검증인데 제대로 했으면 왜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안했겠느냐”며 “제대로 안했으면 민정수석이 책임을 져야한다. 그래서 오늘 (김관영 원내대표와)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조 수석의 경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공방에 홍영표 국회 운영위원장은 “국회에서 인사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다. 그러다보니 운영위에서 청문회에 대해 한 번 제도적으로 검토를 다시해보자고 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청와대에서도 청문회를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는지 안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또 “청문회가 언제부터인가 여야간 공방을 하게되고, 청문회 시작도 전에 공개적인 문제제기와 심하면 인격적인 문제도 제기돼 웬만한 분들이 (청문회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 심각하다”며 “여야를 떠나 역량있는 분들이 국가를 위해 공직에 진출할 수 없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