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장성급회담서 北에 NLL 항의”…경비계선 ‘일축’

[국감현장]합참의장 “모든 항의하고 있어…부당통신 이야기”
국방부, 9차 회담서 항의했지만 北, 9월말까지도 계속 주장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29일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명시한 판문점 선언에도 불구하고 영해 침범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부당 통신에 대해 지난 26일 제10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번 장성급 회담에 남측 수석대표로 나선 김도균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은 당일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향후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할 사안이라서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북한은 현재 판문점 선언과 9·19 공동선언에도 불구하고 해상 경비계선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이번 국감 등에서 북한이 여전히 NLL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합참은 지난 12일 비공개 국감에서 북한 함정이 지난 7월부터 9월말까지 20여회 남북 함정간 통신으로 경비계선 침범을 계속 주장했다고 국방위에 보고했다.

박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북한에서 부당통신을 할 때마다 명백한 대응통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장성급 회담에서도 이같은 사항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NLL은 실질적인 영해경계선으로 봐야 하는데 북한이 500개 이상의 부당통신을 한다”고 지적하자 박 의장은 “NLL을 지키고 들어가기 때문에 북한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백 의원은 “해군은 공식 항의문 하나 없는데 누구 눈치를 봐서 안 하는 것인가”라며 “500개 이상의 (통신을) 계속하고 있는데 비밀로 분류해 국민들에게 감추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참의장과 합참 작전본부장은 직을 걸고 공개항의 성명서를 내야 한다”며 “우리 바다에 우리 어선이 들어가는데 자꾸 나가라고 (북한이) 하는데 한 마디도 안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의장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항의를 하고 있다”며 “500회의 저런 통신이 있었다는 것은 (비공개로 하는게) 내용보다는 취득한 것 자체가 비밀이기 때문이다”라고 해명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 측 어선이 NLL 인근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경비계선을 넘을 경우 “귀 함정은 우리 영해에 침범했다. 퇴각하지 않을 경우 초래될 모든 사태의 책임은 귀측에 있다”고 경고통신을 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이번 제10차 장성급 회담에서 북측에 의견을 전달한 게 아니라 7월31일 9차 장성급 회담에서 이야기한 것”이라며 “합참의장께서 임명된지 얼마 안 돼서 잘못 이야기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박 의장은 이날 밤 국감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자 “제가 잠시 혼선을 했다. 그 전에 (9차 장성급 회담에서) 했던 것을 (25일 군사위원회 본회의 참석차) 미국에 다녀오느라고”라며 실수를 인정했다.

하지만 국방부 해명을 보면 7월말 장성급 회담에서 북측의 경비계선 주장에 항의했음에도 북측이 9월말까지 계속 경고통신을 한 셈이다. 북측 반응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세세하게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국방부와 합참간 3축 체계를 두고 이견이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안규백 국방위원장이 이에 대해 지적하자 정 장관은 “지금 수정이나 조정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3축 체계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도발원점 선제타격체계),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MPR(대량응징보복체계) 등으로 이뤄진 대응체계다.

3축 체계는 올해 들어 남북 관계 개선으로 축소나 중단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합참은 지난 12일 국방위에 낸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비핵화 진행과 연계해 융통성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3축 체계가 포함된) 국방개혁 2.0을 올해 말까지 보고할 것”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평화구축 체제가 안정적으로 가고 비핵화 달성 차원에서 준비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합참) 답변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