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에 ‘국회몫’ 헌법재판관 3석 ‘공백’ 보름 넘겨

與 “3당 추천 후보자 표결 부쳐야”…野 “‘與 추천’ 김기영 사퇴해야‘”
’심재철‘·’유은혜‘ 둘러싼 공방 이어져…오후 원내대표 회동 ’관건‘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News1

여야가 연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 논란과 유은혜 교육부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공방을 거듭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이 보름 넘게 지속되고 있다.

국회에서 선출된 안창호·김이수·강일원 헌법재판관이 지난달 19일 임기 종료로 퇴임했지만, 10월 정기국회 정국이 얼어붙으며 헌법재판관 총 9석 중 3석이 빈 공백이 5일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심판정족수가 미달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이 후임 재판관으로 각각 추천한 김기영(9월10일)·이종석(9월17일)·이영진(9월11일)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20~26일을 넘겼지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야는 당초 지난달 20일 본회의에서 재판관 후보자 선출을 위한 표결을 실시하려 했지만 여야 합의가 불발되며 표결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여야는 유 장관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심 의원의 정보 유출 논란으로 갈등을 빚으며 대치를 해왔고, 지난 1일부터 전날(4일)까지 실시한 대정부질문에서 공방이 심화되며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표결 합의를 끝내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은 세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을 마친 만큼 모두 본회의 표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국회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인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헌재의 공백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세 후보자에 대한 표결을 빠르게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민주당에 김 후보자 추천 철회 혹은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보수 야당은 김 후보자가 수차례 위장전입 등 도덕적인 흠결로 인해 재판관 자격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인 한 한국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법 위반을 수차례 반복한 후보자에게 헌법재판관으로서 도덕성·법 준수의지를 기대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지난 인사청문회 이후 이러한 입장을 변함없이 가져왔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김기영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바른미래당 추천 몫의 이영진 후보자에 대해서라도 먼저 의결해 헌법재판관 회의라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비공개 원내정책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법조계에서는 이영진 후보자라도 추천할 수 있게 의견을 모아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며 이 후보자에 대한 의결을 촉구했다.

다만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동시에 표결에 부치는 게 관례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여야 원내 관계자들은 모두 이날 오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회동을 주목한다. 이날 원내대표 간 만남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표결 관련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 측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내대표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채택과 관련해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며 “’후보자들에게 흠결이 있어 아쉽지만 (표결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고심하고 있지만 결정된 건 없는 것으로 안다”며 표결 가능성을 비치기도 했다.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후 3시쯤 회동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원내대표들의 합의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