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수도권 공공기관 122개→지방 이전…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중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 사진=동아일보 DB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과 대기업 1000개 중 75%가 몰려있다"라며 "지방은 지방 소멸론에 시달리고 있다. 앞으로 30년 내에 3500개 읍면동 중에 40%가 없어진다는 진단도 나왔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전환의 시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과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세월 우리나라의 압축 성장은 중앙집권적인 성장이었다. 그 결과, 서울과 수도권은 과밀화의 고통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지방은 소멸론의 위기감 속에 정체돼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2015년 기업의 채용공고를 분석한 결과 서울이 41%, 인천과 경기를 합치면 일자리 공고 중 74%가 수도권 일자리였다"라며 "결국 지방의 인재들은 서울로 몰리고 지방은 더욱 공동화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먼저 지방정부의 역량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문제부터 풀겠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6대4까지 나아가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여 중앙사무를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라며 "지방정부가 조직과 입법, 행정권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독창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방 자치권을 확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방경제에 활력을 줄 특별한 정책도 정부와 협력해서 마련하겠다"라고도 했다. 이어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혁신도시 건설에 더욱 집중하겠다"라며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혁신도시 중심으로 조성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혁신도시가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부연했다.

또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기업과 지방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마련하는 광주형 일자리는 국가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정책을 위한 중대한 과제다"라며 "지방정부가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해 주거와 교육, 복지 등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반드시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시켜 군산형 일자리, 부산형 일자리, 울산형 일자리, 경남형 일자리 등 지역특성에 맞는 경제적 돌파구를 열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당 차원의 노력도 병행하겠다"라며 "지방자치를 전담하는 지방자치연구소 등 특별 기구를 설치하고 지명직 최고위원 한 분은 지방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분으로 선임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세종시 설치도 중요하다"라며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대부분이 모여 있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빨리 안정시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허브로 발전시키겠다"라고 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