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순실-안종범 증인채택 저지… 野 “권력비리 옹호하나”

[2016 국정감사]국감 정상화 이틀만에… 교문위 파행

여야 언쟁에… 수해지역 교육감 “언제 보내주나” 6일 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예정됐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선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치하다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민의당 송기석, 새누리당 이은재 염동열 의원(위 사진 왼쪽부터)이 증인 채택 의결을 두고 언쟁을 벌이고 있다. 이날 태풍 ‘차바’ 피해 지역 교육감인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아래 사진 왼쪽)과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국감장에 출석해 현장 복귀 허가를 받기 위해 여야 간사 협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의 최전선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 일반 증인 채택이 6일 여야 간 충돌로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이날 야당이 두 재단에 대한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고 지목한 최순실 씨(최서원으로 개명)와 안종범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차은택 씨(전 문화창조융합본부 단장) 등의 증인 채택을 총력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한때 전원 퇴장하는 등 4일 국회 정상화 이후 첫 파행을 겪었다.

　이날 교문위 국감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시 교육청이 대상이었다. 그러나 야당은 국감 시작과 함께 증인 채택 문제를 꺼내 들며 논란을 일으켰다. 13일로 예정된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종합국감에 최 씨 등을 국감 증인으로 출석시키려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주일 전까지 채택해야 해 이날이 최종 기한이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간사는 “야당 교문위원들은 ‘최순실 게이트’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관련 기관의 답변은 철저히 모르쇠였다”며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감을 중지하고 상임위 전체회의로 전환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야당이 요구한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증인(18명) 채택 문제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회법에 따라 위원회 재적 3분의 1 이상 요구로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90일간 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해 13일 국감 증인으로 서지 못하게 한 것이다. 새누리당 염동열 간사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대해 정치 공세가 있고 검찰 조사도 시작됐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이날 회의에선 여야 의원들 간 거친 설전도 이어졌다. 더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계속 증인 채택에 합의해주지 않는 것이 권력형 비리 의혹을 옹호하거나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은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은) 실체가 나온 것도 없다. 오히려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국감) 물타기 작전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출판기념회를 열어 서울 교사들을 강제로 동원했다는 의혹과 조 교육감의 비서실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점을 거론하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교육감들은 증인석에서 교육청 업무와는 무관한 여야 공방을 지켜보며 5시간 넘게 허비해야만 했다. 여야 모두 태풍 ‘차바’로 피해를 본 부산과 울산의 교육감을 고려해 말로는 “국감을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했지만 양측 모두 당리당략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울산시교육감은 이날 오후 단 한 차례 질의도 받지 않은 채 수해 현장 복구를 위해 국감장을 떠났다. 상대적으로 학교 피해가 적은 부산시교육감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송찬욱 기자 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