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국도 ‘북핵·경제 병진노선’ 반대, 北은 똑바로 보라

중국이 미국과 함께 북한의 ‘핵·경제 병진(竝進) 노선’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다. 제7차 미중 전략경제대화를 위해 미국을 찾은 류옌둥 부총리 등 중국 대표단은 24일(현지 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나 “북한이 핵과 경제를 동시에 개발하려는 노력은 성공할 수 없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는 백악관 발표다. 미국과 중국이 최고위급 대화를 통해 북의 병진 노선을 논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국과 미국이 북의 병진 노선 철회를 요구하는 데 대해 명시적 ‘병진 노선 불가’를 밝히지 않았던 중국으로서도 큰 변화다. 중국이 사실상 미국의 입을 빌려 북핵 반대를 천명한 셈이다.

김정은은 2013년 3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이 새로운 전략적 노선”이라고 선언했다. 부친 김정일이 6자회담을 통해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뜻을 보였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김정은은 핵·경제 병진노선 반대로 돌아선 중국의 변화를 똑바로 보아야 한다.

이런 김정은을 저지하려면 보다 강력한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말로만 북핵에 반대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인 저지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북한으로부터 종이호랑이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 9월 3일 2차 세계대전 전승 기념 퍼레이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김정은을 초청해 북-중 관계 개선과 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핵 포기가 유일한 길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북핵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미 국방부는 25일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 개발은 핵탄두를 미국 본토를 향해 발사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북핵의 위협에 대응하는 미사일방어(MD) 시스템과 재래식 반격 수단 개선을 강조했다. 미 국무부도 ‘2014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이 ‘세계 최악’이라고 압박했다. 이런 마당에 북핵을 머리에 이고 있는 한국이 국회법 문제를 놓고 아웅다웅한다는 것이 한가롭게 보이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