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축내지 않으려면 月9만원 더 내고 36만원 덜 받아야”

[공무원연금 개혁 혼선]
與, 연금 수지균형 재정추계 제시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이후 더이상 국민 세금이 투입되지 않는, 이른바 ‘수지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 연금 보험료율과 연금지급률은 얼마일까. 새누리당은 25일 “매달 내는 연금 보험료율은 10%로 올리고 퇴직 후 매달 받을 연금 수령액의 지급률은 1.5%까지 낮춰야 수지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의뢰한 재정추계에 따르면 여당의 수지균형안(기여율 10%, 지급률 1.5%)을 적용할 경우 2080년까지 정부가 공무원연금 부족액을 메워주는 보전금은 741조5208억 원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감률은 58%였다.

결국 기여율은 현행 7%에서 3%포인트 올리고,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0.4%포인트 내려야 수지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설명이다. 월평균 급여가 300만 원으로 30년 재직한 공무원 A 씨는 매달 연금 보험료를 현행 21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9만 원을 더 내는 반면에 퇴직 후 매달 받는 연금 수령액은 월 171만 원에서 135만 원으로 36만 원 줄어드는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더 내고 덜 받는’ 모수개혁식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놨지만 구체적인 개혁의 강도를 결정짓는 기여율과 지급률 수치를 확정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추계액이 나올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피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위원인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 개혁안에서 재직자에 대해 지급률을 1.25%로 낮추되 퇴직금을 현실화한 것이 수지균형안”이라며 “더이상 국민의 세금을 축내지 않으려면 기여율 10%, 지급률 1.5%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대타협기구 관계자도 “국민연금의 경우 지급률을 현재 1.25%에서 점차 1%로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수지균형 이상으로 높게 유지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 단체 측은 새누리당과 정부의 구조개혁안보다 모수개혁에 동의하지만 그 강도가 세질 경우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진통이 예상된다.

이현수 기자 soo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