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미수금 등 1000만 달러 이상 요구

7명 귀환 못해… 정부 “3일 타결 가능성” 입주기업에 운전자금 3000억 우선 지원

홍양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장을 비롯해 개성공단에 잔류한 7명의 남측 인원이 2일에도 귀환하지 못했다. 당초 이날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던 ‘개성공단 문제를 둘러싼 남북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입주기업들이 미지급금 명세를 제출하지 않아 북한이 주장하는 미수금 액수와의 대조작업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완제품 반출에 대한 북한의 반대도 계속되고 있어 협상 타결을 어렵게 했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도 “북측이 완제품 반출 등에 대해 기대에 맞는 반응을 보인 것이 없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에는 현재 승용차 5대밖에 없어 제품을 실어오려면 화물차의 진입이 허용돼야 한다.

북한은 북측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3월 임금과 소득세, 통신료 등을 포함해 1000만 달러(약 110억 원) 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북소식통은 “남북 양측 간의 협상은 철저히 미수금 정산과 완제품 반출 문제 등에 국한해 진행되고 있을 뿐,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논의나 협의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가 길어지자 2일 입주기업들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1단계로 총 3000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합동대책반은 123개 입주기업에 대한 납북협력기금 특별대출(630억 원 규모)을 금리 2% 수준에서 지원한다. 업체당 대출 상한선은 10억 원이다. 또 1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창업·진흥기금(금리 2%),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간접대출) 1000억 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369억 원도 제공한다. 지원 신청은 6일부터 수출입은행을 통해 받을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남북협력기금 경협보험 자금(3000억 원) 지원도 추진되고 있다. 입주기업 96곳이 가입해 있는 경협보험은 보상한도가 최대 70억 원, 불가피한 경우 100억 원까지로 공장 건물 등 투자자산을 주요 보장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원·부자재와 납품 지연에 따른 영업손실을 대상으로 하는 교역보험에 가입한 입주업체가 없어 조업차질 피해는 보상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은 1일부터 입주기업 피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해 입주기업들은 ‘눈 가리고 아웅 격’이라며 반발했다.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경협보험은 약관에 따라 돈을 부담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지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긴급 운전자금도 ‘대출’인데 마치 거저 주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서운한 기색을 드러냈다. 옥성석 협회 부회장은 “조만간 입주기업들의 피해 규모를 집계해 정부의 지원금액이 부족하지 않은지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에 모든 설비를 두고 있는 섬유업체 A사 회장은 “어차피 개성공단을 닫아서 공장을 돌릴 수가 없는데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개성공단을 하루빨리 정상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기계업체 B사 회장은 “기업의 잘못으로 개성공단이 멈춘 것도 아닌데 왜 대출을 해주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간 묶여 있던 경협자금으로 ‘이자 장사’나 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며 격분했다.

개성공단영업기업연합회는 이날 호소문을 내고 “정부의 지원대책에서 개성공단 영업기업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다. 지원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5일 설립된 연합회는 입주기업에 물류, 식자재 공급, 폐기물 처리 등의 경영지원서비스를 해주는 업체 85곳으로 구성됐다.

조숭호·강유현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