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프라이머리 최소 200억 들어… 돈은 누가?

선관위 “최대 1000억” 분석… 여야 동시 실시땐 세금 써야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대선 주자들은 여야 대선 후보를 완전국민참여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방식으로 선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 제도를 당장 이번 대선부터 시행할 경우 발생할 비용에 대해선 그다지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지금까지 비박 주자들은 “경선 비용으로 100억∼250억 원 정도가 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제도에 반대하는 친박 진영은 1000억 원 정도로 예상해 차이가 크다.

동아일보가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수한 ‘국민경선 투·개표관리 예상경비(전국 실시 기준)’ 문건에 따르면 선관위는 읍면동별로 투표소를 1개씩 둬 모두 3469개의 투표소를 설치할 경우 투·개표 관리에 209억3400만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소를 대선 본선 때처럼 전국에 1만2000여 개로 늘릴 경우 투·개표 관리 비용 615억 원, 위법활동 예방 활동비 317억 원 등 1000억 원 가까운 경비가 예상됐다. 어떤 규모로 이 제도를 운영할지는 여야의 합의에 달려있지만 200억∼1000억 원의 비용이 드는 셈이다. ‘오픈프라이머니’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경비를 누가 댈지도 논란거리다. 지금까지 당내 경선은 당연히 각 당에서 부담해 왔다. 그러나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할 경우 어느 정당도 자체적으로 경선 관리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 새누리당의 한 당직자는 “(개인 재산이 2조 원이 넘는) 정몽준 전 대표가 비용 부담을 한다면 모를까. 당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우스갯소리를 했다. 결국 방법은 ‘역선택’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여야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같은 날 동시에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면서 비용은 국가 예산으로 부담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나 이 경우 ‘왜 당내 후보를 뽑는 데까지 세금을 써야 하느냐’는 여론의 반발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직선제를 하면서 후보 경선까지 대규모로 하는 것은 사실상 대선을 두 번 치르는 셈이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선관위는 올해 대선 관리 경비로 1462억2800만 원을 책정했는데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할 경우 추가 예산이 필요해진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