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새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번역오류 296건 바로잡아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추가협상 합의문과 묶어 3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본보 3일자 A8면 한미FTA 비준절차 본격 돌입

외교통상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 협정문 본문 한글본에서 발견된 번역 오류가 296건으로 한-유럽연합(EU) FTA 한글본 번역 오류 건수인 207건보다 100건가량 더 많았다고 밝혔다. 한미 FTA 협정문 번역 과정이 한-EU FTA 때보다 더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의미다. 한-페루 FTA 협정문 본문의 한글본에서도 145건의 번역 오류가 나와 정정했다. 외교부는 번역 오류에 대한 내부 감사가 끝나는 대로 관련자 문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외교부는 2일 미국 측과 협정문 한글본 번역 오류를 정정한 내용에 합의하는 서한을 교환하고 새 협정문 한글본을 외교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했다. 오류가 수정된 비준동의안은 3일 오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추가협상 합의문과 함께 국회로 넘어갔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비준안 처리 문제를 위한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6월 임시국회 상정을 낙관하기 힘든 상태다. 협의체 구성 문제는 지난달 30일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앞으로 원내대표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하면서 수면으로 떠올랐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들은 협의체를 외통위 중심으로 운영할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등도 포함할지에 대해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상당수 의원은 미국 상원에서 상정을 한 뒤에 비준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