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형규 행안… 낭비성 사업 원천봉쇄

“지자체 투-융자 심사 대폭 강화”

정부가 상반기에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사업 추진을 원천봉쇄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또 비리 단체장에게 선거 비용을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은 지방자치제도 부활 20주년(26일)을 하루 앞둔 2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맹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지자체 투자·융자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해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사업은 아예 착수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맹 장관에 따르면 예를 들어 지자체 홍보관 건립의 경우 그동안은 광역지자체는 40억 원 이상, 기초지자체는 20억 원 이상일 때 투자·융자 심사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각각 5억 원과 3억 원 이상일 때 심사를 받아야 한다.

▼ “수뢰로 옷벗는 단체장도 선거비용 환수” ▼

지자체가 만약 이런 규제를 피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사업을 강행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지방교부세를 대폭 감액할 방침이다. 또 주민들이 직접 지자체 재정을 감시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가 주민참여 예산편성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그는 비리 단체장에게 선거 비용을 환수하는 방안에 대해 “지금은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된 경우만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환수하고 있는데 횡령이나 뇌물 등 직무 관련 범죄로 보궐선거를 치르게 하는 경우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법 개정 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맹 장관은 곧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에서 이 방안이 처리되도록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자치단체장에 대한 징계도 강화된다. 맹 장관은 “경고받은 이유와 처분에 대한 조치 결과를 해당 지역 주민에게 반드시 공개하도록 행정감사 규정을 고치겠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에는 행안부 훈령을 고쳐 특별감사, 지방교부세 감액, 포상제외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요 국책사업이 표류하는 점에 대해 “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 지역 민심을 외면할 수는 없지만 국익에 무게를 좀 더 둔다면 갈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 지자체장들의 협조를 구했다.

단체장의 독단이나 지방의원들의 자질 부족 문제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주민의 시정 참여 폭을 넓히는 방안이 도입된다. 맹 장관은 “단체장의 인사 전횡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인사위원회 민간 참여 폭을 현재의 3분의 1 수준에서 3분의 2로 대폭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반드시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조례에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사후 관리뿐 아니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해야 불필요한 사업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맹 장관은 “주민 참여 폭을 넓혀 지역에서 시정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의미”라며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지자체의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지방의원의 활동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주민들과 함께 지자체의 채무와 재정수지, 공기업 부채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모니터링을 통해 재정상태를 안정-주의-심각 등 3단계로 나누어 심각 단계로 평가되면 신규 사업을 일절 금지시킨다는 게 행안부의 계획이다.

맹 장관은 최근 취득·등록세 감액 조치에 대한 지자체 반발이 거세진 데 대해 “감액이 지자체 재정에 어려움을 준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가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맹 장관은 성남시의회 이숙정 의원의 물의로 지방의원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나빠지고 있다는 점도 크게 우려했다. 맹 장관은 “지방의원의 역할이 중요한데 일부 잘못된 행태 때문에 전체가 불신받고 있다”며 “국민들도 뽑을 때부터 지역일꾼인지 잘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 지방의원에 대한 규제방안을 시행하지는 않겠지만 상세한 의정활동 내용 공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 등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지방의원 보좌관제도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맹 장관은 “원론적으로는 필요한 제도이지만 국민적 신뢰를 얻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