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인사-군수 군정권도 갖는다

국방개혁 73개 과제 발표

국방부가 8일 발표한 ‘국방개혁 307계획’은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3군 합동성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국방개혁 2020’의 과제들은 3군 합동성 강화 정도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이번 계획에서 제외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부지휘구조를 합동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모두 73개 과제를 단기(2011∼2012년), 중기(2013∼2015년), 장기(2016∼2030년)로 나눠 추진할 방침이다.

307계획의 명칭은 국방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달 7일에서 따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상부지휘구조 개혁을 포함한 국방개혁 과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경우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 합참의장 권한과 3군 합동성 강화

307계획의 핵심은 1992년 이른바 ‘818계획’(1988년 노태우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된 국방개혁안) 이후 20여 년 만에 이뤄지는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으로 합참의장의 권한이 대폭 강화됐다.

개편안은 818계획 때 나뉘었던 군정권과 군령권을 일부 통합해 군령권(작전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에게 인사 군수 교육 등 제한된 군정권을 부여했다. 또 합참의장에게 각 군 총장을 작전지휘하는 권한을 부여해 그동안 각 군이 따로 운용하던 작전사령부를 지상·해상·공중작전본부로 통합해 합참의장 휘하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지상·해상·공중작전본부에는 본부장 3명을 두고 이들은 각 군 참모총장의 지시를 받게 된다.

또 각 군이 관리하던 장비와 물자, 탄약도 신설된 국군군수사령부에서 통합 관리한다. 하부 지휘관 때부터 합동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각 군 대학도 합동군사대로 통합하고, 각 군 사관학교도 연간 5일간 실시되던 군 간 교류행사를 연간 8주의 순환교육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처럼 합참의장의 권한과 3군 합동성을 강화한 것은 전시를 대비한 군의 전투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군 관계자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통해 비상시에 신속한 작전 지시 및 수행이 중요하고 3군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군 수뇌부가 절감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장성의 정원을 감축하고 실제 업무보다 고위직으로 편제된 장군 직위를 낮추는 작업에 착수해 조직개편이 완성되는 2020년까지 장성 수를 15% 감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장성은 현재 440여 명에서 60여 명이 줄어든다.

○ 현존 위협에 우선 대응

307계획은 군 병력과 복무기간 축소 등 노무현 정부에서 수립했던 ‘국방개혁 2020’의 대부분을 폐기했다. 또 기존 미래의 잠재적 위협 대비에 중점을 뒀던 전력증강 계획도 북한군의 ‘현존 위협’에 맞서 적극적 억제 능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북한군이 각종 도발을 벌인 서해 5도에는 6월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했다. 해병대사령관(중장)이 겸임하는 사령부는 평시 백령부대와 연평부대만을 지휘하되 유사시 해군 2함대를 비롯해 각 군의 전력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작전구역도 ‘도발이 가능한 적의 위치’로 확대해 도발 원점인 황해도 내륙까지 감시할 방침이다.

전력도 대폭 보강된다. 포격 도발에 대비한 신형 ‘아서’ 대포병 레이더를 서해 5도에 증강 배치하고 갱도 속에 숨은 포를 파괴하기 위해 KF-16에 장착하는 정밀유도폭탄인 합동직격탄(JDAM)을 확충한다. 수중탐지기인 소나를 확충해 북한군의 잠수정 침투나 어뢰 공격에 대한 초계함과 호위함의 생존성도 향상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군 당국은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 대비 전력을 대폭 보강해 북한의 장사정포 340여 문을 파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기존 1주일에서 1, 2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스텔스기 도입을 위한 차세대 전투기(FX) 사업과 고고도 무인정찰기(글로벌호크) 도입도 조기에 추진할 방침이다.

○ “육군 편향” “근시안적” 우려도

이날 모습을 드러낸 307계획안에 대해 군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은 “3군 통합성이나 합참 강화 등 큰 줄기를 잘 잡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각 군을 통합해 창설하는 조직의 육해공 보직 비율이 결정되지 않은 데다 장성 감축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이 육군 중심으로 편성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307계획도 육군 편향 등 각 군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각 군의 이해관계로 인해 서북해역방위사령부가 서북도서방위사령부로 축소된 것도 아쉬운 부분으로 꼽힌다. 또 지나친 합동성 요구로 전문성이 강화돼야 할 각 군의 특성이 발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관계자는 “각 군 대학을 통합하면 모양새는 그럴듯해도 각 군의 특화된 전술 전략을 강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현존하는 위협에 맞춰 전력 보강이 집중된 데 대해서도 군의 한 관계자는 “아덴 만 여명작전처럼 국익과 직결된 국제적 군사공조도 감안해 전력을 보강해야 하는데 천안함, 연평도 사태의 충격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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