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고위급 군사회담 제의, 南 수용]“北 NLL 재설정 거론 확실… 대비해야”

‘2차 회담’ 주역 김장수 의원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사진)은 20일 북한의 전격 제안으로 열리게 된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과 관련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확실한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약속받지 못하면 회담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문제를 들고 나올 것이 확실하다”면서 “정부의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노무현 정부 때 국방장관을 지낸 김 의원은 2007년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김일철 인민무력부장과 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했다.

―북한이 남북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안한 배경이 뭐라고 보나.

“남북간 긴장조성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빙자해 그간 있었던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무마하고 경제적 지원을 받는 쪽으로 넘어가려는 것 같다.”

―북한이 회담 의제를 ‘천안호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할 데 대하여’로 할 것을 제의했다. 북한이 사과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천안함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는 기존 태도를 고수할 것이다. 연평도 도발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는 것이니까, ‘민간인 사망에 대해 유감표명을 했지 않느냐’고 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해군의 해상사격훈련이 사태를 유발했다는 주장으로 맞서면서 재발을 막기 위해 NLL 폐기와 해상분계선 재설정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수준이라면 회담이 계속 진행될 수 있겠는가.

“북한이 천안함 연평도 사태와 관련한 우리 측 요구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본회담 가서 보자’는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손자병법에 ‘무약이청화자 모야(無約而請和者, 謀也·약속도 없으면서 화해를 청하는 것은 술수라는 뜻)란 말이 있다. 이 문제 해결 없이 다른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북한의 노림수에 끌려가는 것이다.”

―군사적 긴장상태 해소라는 대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간에 합의됐던 이른바 군사적 신뢰조치들의 이행을 요구하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휴전선에서 대북 심리전 중단, 서해평화지대 등 육해공에 걸쳐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북한이야말로 잇따른 도발로 군사적 신뢰조치를 깨뜨렸음을 지적하고 정전협정의 철저한 준수부터 약속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천안함 연평도 사태 사과는 필수적이다. 또한 핵개발 중단도 당연히 요구해야 한다. 북한이 들고 나올 것이 100% 확실한 서해 해상분계선 재설정 주장은 NLL 무력화를 위한 회담전술이다. 2007년 12월 남북 군사회담이 깨진 것도 그 때문이다. 김관진 장관이 철저히 대비해줄 것으로 믿는다.”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