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업무계획에 ‘통일외교’ 등장

외교통상부가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1년 업무계획에 '통일 외교'가 등장했다.

우리 외교에 '통일 외교'란 개념이 제시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과거에는 북핵 문제 해법을 포함한 6자회담을 중심으로 북한을 상대로 한 외교적 노력이 경주돼 왔으나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무대에서 한반도 통일 상황을 준비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올해에는 북한의 도발이 있었기 때문에 안보분야에서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업무보고를 준비했다"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측면에서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전개된 외교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정확히 전달하고 지지 분위기를 확산시켜나가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최근 한반도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와 시각차를 드러낸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들이 향후 통일된 한국에 대해서도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에 공을 들이겠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올 8.15 경축사에서 제시한 3대 공동체 통일방안(평화ㆍ경제ㆍ민족공동체)을 포함해 궁극적으로 북한을 변모시켜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통일 과정에서 가능한 모든 것을 상정, 통일 후 국제기구에서 승인과정 혹은 국가간 의무ㆍ권리관계 등 국제법적 문제에 대한 점검 등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한반도의 궁극적 통일에 대비하는 모든 것들을 주요국들과 협의하고 지지를 이끌어낸다는 의미"라며 "그러나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을 의식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최근 '흡수통일' 논란을 의식해 당초 업무보고 초안에는 '한반도 통일'이란 표현을 썼다가 28일 밤 '평화통일'이란 용어로 바꿨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독일의 예를 보면 콜 총리가 독일 내 통일과정보다 다른 나라 외교에 더 많이 치중함으로써 통일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면서 "당장 통일을 추구하는 건 아니지만 항상 염두에 두고 주변국 외교를 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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