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 내몰렸던 北경제, 2000년대 이후 회복”

동아일보
입력 2010년 12월 21일 0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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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아사 직전까지 내몰렸던 북한 경제가 2000년대 이후 다소 회복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1일 '2000년대 북한 산업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북한경제는 1990년대에 9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극심한 위기 상황에 빠졌었다"며 "그러나 2000년대에는 미약하나마 플러스 성장을 하는 등 90년대와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한국은행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소폭이지만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고, 2006년과 2007년 2년간은 마이너스 성장했지만 2008년에는 3.7%라는 비교적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고 추정하고 있다"며 "2009년에 성장률은 -0.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북한 경제의 부분적 회복의 배경에는 국제 사회의 지원이 크게 작용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조건이 소멸되면 북한 경제가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또 "북한 경제의 회복 패턴은 산업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며 "전력과 석탄 등 에너지 부문은 점차 호전돼, 1998년 발전과 석탄 생산량은 90년에 비해 각각 56%와 61%에 불과했으나 2009년에는 90년의 76%와 85%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금속부문 회복은 에너지에 비해 속도가 더디고, 기계공업은 새로운 공장 건설을 거의 찾기 힘든 형편이다. 여타 산업부문보다 치명적 타격을 입은 화학은 전혀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경공업도 큰 발전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북한 산업이 불균등하게 회복한 이유는 각 산업이 당 경제와 군 경제, 내각 경제로 분리돼 운영되기 때문"이라며 "군수부문이 유지되기 위해선 내각경제가 장악하고 있는 에너지 및 기초원자재 공급이 우선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이 부문 투자가 필수적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산업정책 기조와 관련해선 "2005년경을 기점으로 전반과 후반이 상당히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다"며 "2000년대 중반 이후 국가 차원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추진됐고, 이 같은 변화는 국가의 자원 동원 능력이 다소 회복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어 "북한 산업이 부분적으로 회복됐다고는 하지만, 1980년대와 같은 산업구조를 복구하지는 못했다"며 "문제는 최근 정책 방향이 성과를 거두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고, 대규모 투자가 대규모 자원의 낭비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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