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6자회담 재개 조건, 5자간 합의 있어야”

동아일보
입력 2010년 12월 14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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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안보리 회부, 좀 더 기다려봐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4일 북핵 6자회담 재개 조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복안을 갖고 있으나 5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나머지 4개국과 재개조건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미.일 회담에서 논의된 바 있으나 현재 협의가 진행중이어서 구체적 조건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연평도 사건 이후 6자회담 재개 조건과 관련한 관련국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장관이 거론한 '우리 정부의 복안'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핵시설 모라토리엄 선언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되며 미국, 일본과는 이미 사전 조율을 거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재개조건을 설명하면서 "우라늄 농축 중단은 당연히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그러나 연평도 사건과 6자회담 재개와의 연계 여부에 대해 "천안함 사태가 났을 때도 그랬지만 이것이 6자회담과 직접 연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6자회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대화를 하고 진전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연평도 사건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여부에 대해 "현재 안보리 이사국 내부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회부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좀 더 기다려 봐야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러시아 정부가 북-러 외무장관 직후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연평도 도발을 규탄하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데 대해 "러시아가 있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적시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계속 우리 정부와 같은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과 자주 면담하면서 한반도 정세에 대해 더 많은 이해를 하게 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역할과 관련해 김 장관은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평가하지만 북한이 연평도 도발을 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중국이 보다 분명하고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내 우라늄 농축시설이 영변 이외에 3¤4곳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첩보 수준의 보도로 정부도 나름대로 확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최근 한반도 유사시 납북 피해자 구출을 명분으로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한국 측과 논의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와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며 "일본과는 초보적으로 안보분야에서의 협력을 논의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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