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로또… 300만원 로또… 교육감-교육의원선거 후유증 예고

정치 중립은커녕 이념 대결“직선폐지” “제도보완” 분분

2일 치러지는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는 ‘로또 선거’로 불린다. 투표용지에 게재되는 후보자들의 이름 순서를 정당 소속이 아닌 추첨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윗자리에 이름을 올린 후보는 환호했고 아랫자리를 뽑은 후보 중에서는 일찌감치 선거를 포기한 경우도 있었다. 후보등록비가 교육감은 5000만 원, 교육의원은 300만 원인 것을 빗대 ‘5000만 원짜리 로또’ ‘300만 원짜리 로또’로도 불렸다.

처음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주민직선제로 치러지는 선거라 의미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유권자의 관심도는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 선거에 비해 크게 낮았다. 선거 하루 전날까지 부동층이 60%에 달할 정도였다. 무관심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직선제 도입 이후 치른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은 15.4%, 2009년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은 12.3%였다.

유권자를 등 돌리게 한 가장 큰 원인은 웬만큼 관심을 쏟지 않고서는 후보자를 알 수 없게 만든 선거제도에 있다. 교육감·교육의원 후보자는 정당 당원이 아니어야 하고 5년의 교육경력이 있어야 한다. 대부분 교사, 교육공무원, 교수 출신 후보가 나서고 있기 때문에 대중적 인지도가 정치인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다.

모두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정당 추천을 배제한 결과다. 그러나 정작 ‘중립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보수 성향 후보들은 한나라당, 진보 성향 후보들은 민주당과 사실상 ‘동행 유세’를 했다. 후보들은 “교육감 유세에는 유권자가 관심이 없어 후보를 알리려면 어쩔 수 없다”고 항변했다.

교육의원도 ‘일몰제’로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지만 의원들의 교육의정활동에 대해 우려가 많다. 교육의원은 시도의회 의원 자격으로 정당 소속인 다른 시도의원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교육의원들만으로는 의안을 단독 발의할 수도 없어 결국 각 정당 소속 의원들 틈바구니에서 거수기 역할을 하는 데 그칠 여지가 없지 않다.

이 때문에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각계에서는 민선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제 도입이나 임명제 전환 등 제도적 틀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많았다. 그러나 서울대 교육학과 신종호 교수는 “제도가 정착하기도 전에 직선제 무용론을 논하기보다는 어떻게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제도를 만들어나갈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여덟장 투표용지는 미래의 희망과 약속”▼
양승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사진)은 1일 “소신 있는 투표야말로 이 나라의 주인이 유권자 여러분임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줄 것”이라며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담화문에서 “내 고장의 발전과 자녀 교육의 미래를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후회 없는 선택을 하자”며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투표를 위한 시간만은 꼭 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여덟 장의 투표용지에는 나와 가족의 희망과 약속을 담아야 한다”며 “한 장 한 장의 투표지가 모여 우리가 꿈꾸던 미래를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 번 선거 홍보물을 살펴보고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 동영상 = 투표소 찾은 오세훈·한명숙 서울시장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