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지원 늘려 ‘출산율 UP’… G20-법질서 확립 ‘국격 UP’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 이후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10일 민관토론회에서 제시한 정책과제 중 눈에 띄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 사회 전반의 각종 제도를 ‘친(親)다자녀가구’ 위주로 다시 설계하겠다는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 속도,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방치할 경우 경제활동인구 자체가 줄어 국민 경제에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다. 이와 함께 내년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국가브랜드 관리시스템을 체계화하는 등 국격(國格)을 높이고 녹색산업을 본격 육성하는 방안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크게보기

親다자녀+고령 대비
셋째 낳으면 30만원… 국공립 유치원 우선권
노인 임대주택 늘리고 실버주택도 역모기지

재정 관리+국격 향상
재정투입 총사업비 증가율 1% 이내로 억제
사이버폭력 엄단… 불법행위 신고자 신분 보장

○ 다자녀가구 돕는 정책 내놓는다

셋째 자녀를 낳는 가구에는 임신과 출산에 따른 비용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출산의 경우 지금까지는 자녀 수에 상관없이 건강보험에서 1인당 20만 원씩 지원했으나 셋째 아이부터는 30만 원으로 올리고, 필수 예방접종비 2만1000원 중 현재 지원하는 국고 보조금 6000원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아이를 셋 이상 둔 가정에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우선 입소권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1년 낮춰 자녀 양육비용을 절감하고 조기에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내년 중 학계, 유아교육·보육계, 학부모, 교원단체 등과의 공청회를 통해 결론을 낼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다자녀가구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둘째 자녀(0∼4세)부터 보육료와 유치원비를 전액 지원하는 대상을 확대해 내년부터 5만 명에게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올해 4172곳에서 내년 6172곳으로 확대하고, 보육시설의 야간 돌봄 인력도 5000명에서 6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자녀를 갖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부부의 출산을 돕기 위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기준도 올해 도시가구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2인 가구 기준 471만 원)에서 내년에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2인 가구 기준 481만 원)로 완화한다.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공급물량을 올해 1000채에서 내년 1500채로 늘리고,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탈 수 있는 역모기지 대상 주택도 아파트 및 단독주택에서 내년 하반기부터 실버주택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 나랏빚 더 불어나지 않게 관리

나랏빚을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재정관리시스템도 대폭 정비한다. 우선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재정사업의 총사업비 증가율을 1% 이내에서 억제하기로 했다. 현재 재정사업 총사업비가 242조 원인 것을 감안하면 내년에 아무리 재정사업을 벌이더라도 244조4200억 원은 넘을 수 없다는 뜻이다. 매년 ‘들쭉날쭉’ 전망으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도 평가 분석을 강화해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내년에는 ‘조세지출예산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조세지출은 원칙적으로는 내야 하지만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에 따라 내지 않는 세금으로 정부가 직접 돈을 지출하는 예산지출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 정부는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의 연계를 강화해 전체 재정지출을 통합 관리할 방침이다.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국가 품격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각종 대책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준법 질서 반(反)부패 청렴 등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무형 자산인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쌓는 데 초점을 뒀다. 인터넷 공간의 언어폭력과 비방, 인신공격 등을 정화하기 위해 사이버질서 정책협의회를 만들고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을 보장하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한다.

또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국 중국 일본)의 금융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년 중 역내(域內) 발행채권에 대해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신용보증투자기구를 설립하기로 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