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미디어관련 5대 핫이슈 점검

문방위 국감 첫날부터 파행… 부러진 의사봉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고흥길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려고 의사봉을 내리치던 중 의사봉 머리부분이 떨어지자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이 여당과 정부의 국감대책회의 의혹을 제기해 여야가 설전을 벌이면서 정회 소동이 빚어지는 등 2009년 국정감사는 첫날부터 진통을 겪었다. 연합뉴스

[1] ‘미디어법 헌재 심판’ 여야 氣싸움
[2] 신규 종합편성-보도채널 세제 지원 등 논의
[3] ‘KBS 수신료 인상’ 경영합리화 요구할 듯
[4] MBC 단협개선 등 경영쇄신안 설전 예고
[5] 간접-가상광고, 매체별 허용범위 싸고 논란

《5일 시작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미디어 관련 이슈는 ‘미디어관계법 통과를 둘러싼 논란’ ‘종합편성채널 허가와 지원책’ ‘KBS 수신료 인상안’ ‘MBC 경영 쇄신안’ ‘간접 가상광고 도입’ 등으로 꼽힌다. 미디어관계법은 7월 22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민주당의 권한쟁의청구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심의 중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 논란

여야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앞두고 논란을 벌였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한다는 의혹을 품지 않게 해 달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국감장에서 하는 것은 3권 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서도 정부와 한나라당이 당정회의를 열고 미디어관계법 통과 이후 대책 등을 논의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사전대책 모의’라고 지적하자, 한나라당이 ‘의례적인 당정회의’라고 반발해 한때 정회가 선포되기도 했다. 미디어법을 둘러싼 여야 설전은 7일 방송통신위원회, 12일 KBS EBS 방송문화진흥회 국감장에서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종합편성채널 허가 범위와 지원책

케이블의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 사업자 수와 지원책을 둘러싼 논란도 격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종편채널과 관련해서는 김을동 서갑원 성윤환 안형환 이용경 장세환 전병헌 등 여러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방통위는 종편채널 사업자 허가 등과 관련한 프로세스를 헌재 미디어관계법 권한쟁의 결정 이후로 미룬 상태다. 문광위 소속 의원의 보좌관은 “광고시장 여건을 감안해 종편 사업자 수의 적정선이 얼마인지를 따져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통위가 종편채널의 조기 연착륙을 위해 세제 지원과 채널 번호 지정 등 법적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KBS 수신료 인상안

여야는 KBS의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나 경영합리화 등 ‘수신료 인상의 전제조건’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KBS가 상반기에 32억 원의 흑자를 냈지만 이는 디지털 교체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유보한 것일 뿐 경영 쇄신에서 비롯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수신료 인상에 적극 나서는 반면 민주당은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여당 시절 수신료 인상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면서 국회 승인을 시도한 적이 있어 적극 반대에 나설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번 가을 개편에서 시사프로그램 ‘시사 360’을 없앤 경위나 KBS를 ‘무색무취’한 지대로 만들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발언을 따질 방침이다.

○ MBC 경영 쇄신안

MBC와 관련해서는 여야는 엄기영 사장이 지난달 초 제시한 경영쇄신안(액션 플랜)을 집중적으로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 엄 사장은 경영권, 인사권의 노조 개입을 허용한 단체협약을 11월까지 고치겠다고 밝혔고, 지난달 말 공정성자문위원회를 발족한 상태다. 하지만 쇄신안이 얼마나 가시화될지에 의문이 일고 있다. 아울러 의도적 왜곡 지적을 받은 ‘PD수첩’ 광우병 편과 시청자 의견을 조작한 ‘100분 토론’을 둘러싸고 게이트 키핑의 부재, 재조사 여부가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MBC가 2001년 경기 고양시 일산제작센터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1차 심사에 탈락한 SK건설에 수의계약 형태로 공사를 맡긴 의혹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 간접·가상 광고의 단계적 추진

방송법 개정으로 간접·가상 광고가 11월 사실상 전면 허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법에선 간접·가상 광고를 전체 화면의 4분의 1, 전체 프로그램 방송 시간의 5%를 각각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매체별 차이 없이 간접·가상 광고를 허용할 경우 현재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는 지상파에 광고가 쏠린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케이블협회는 “간접·가상 광고를 유료방송에 먼저 실시한 뒤 지상파로 점차 확대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의원들도 이와 관련한 방통위의 의견을 물어볼 것으로 예상된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