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용산사태 해결 최선다할 것”

정운찬 국무총리(오른쪽)가 추석인 3일 용산철거민 참사 현장인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빌딩에 마련된 참사 사망자 분향소를 찾아 유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정 총리는 인사청문회 당시 유가족들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재명 기자

추석날 분향소 방문… 유족, 정부사과 등 요구 해결 미지수

정운찬 국무총리가 추석인 3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 남일당빌딩의 용산철거민 참사 사망자 분향소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사고 발생 250여 일이 지난 용산 참사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조문한 뒤 “총리로 취임한 그날이라도 이곳에 오고 싶었으나 여러 불가피한 일정이 있어 이제야 뵙게 됐다”며 “사랑하는 가족을 가슴에 묻은 여러분의 심정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느냐”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족들은 “시신은 아직도 병원에 있다”며 “유가족 마음을 좀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도 기자회견을 열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정 총리 방문을 계기로 양측의 대화 창구는 일단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유가족과 정부, 재개발조합 사이의 견해차가 커 해결에 이르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족과 범대위는 용산 참사 발생 이후 △대통령의 사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 △고인의 명예 회복과 유가족에의 보상 △용산4구역에서 세입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임대상가와 임시상가 등 생계대책 마련 △전국철거민연합(전철련)과 범대위에 대한 탄압 중단과 구속자 석방 등 5대 요구안을 내세워 왔다. 일부 요구사항은 ‘명분’ 싸움 측면이 강한 것이 사실. 핵심 쟁점은 △정부의 사과 △용산4구역 철거민에 대한 대책 마련 △유가족에의 보상 등 세 가지로 추려진다.

문제는 정부 측이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 하나 들어주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의 사과’는 용산 참사 당시 공권력 투입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들어주기 힘든 부분이다. 범대위가 주장하는 경찰의 과잉 진압도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일단락됐다. 화재 또한 농성 철거민 때문에 발생했다는 수사결과가 나온 상황이다. 유가족과 범대위가 어느 정도 수위의 사과를 받아들이느냐도 관건이다. 정 총리가 3일 “책임을 느낀다”라고 했지만 범대위 홍석만 대변인은 “사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말했다.

용산4구역 철거민 대책 마련도 핵심 쟁점이다. 범대위는 철거민들의 생계를 위해 재개발 뒤 세입자들이 입주할 수 있는 임대상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재개발조합과 철거민이 풀어야 할 문제로 정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유가족 보상은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금은 재개발조합 측에서 지급하는 ‘위로금’을 포함해 4억 원 선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보상금 지급 주체를 놓고 정부와 조합, 유가족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용산 참사’를 바라보는 정 총리와 정부 사이의 미묘한 시각차도 감지되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정 총리가 열심히 뛰고 있지만 정부 내에서도 시각차가 있는 것 같다”라며 “불법행위를 엄단한다는 정부 원칙에 변함이 없는 만큼 정부의 사과 등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