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개헌 큰 틀의 원칙 제시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연합뉴스, 일본 교도통신과 공동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사진 더 보기

제한적 개헌.`소선거구제+중선거구제' 등 제시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하는게 중요"..초당 협력 촉구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구제와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연합뉴스와 교도(共同)통신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여야 의원들도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행정구역이나 선거구제를 수정해야 한다는 점에는 다 동의할 것"이라며 정치권에 여야를 초월한 초당적 접근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과 관련해 "영토문제에서부터 이념적 문제까지 들어간다면 헌법 개정은 실제로 이뤄지기 힘들다"면서 "행정구역이나 선거구제 개편에 통치 권력이나 권력구조 개편으로 제한하면 검토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광폭적으로 헌법에 손을 대면 개헌이 이뤄질 수 없다"며 "정치권에서 현실성 있게 범위를 좁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현 시점에서의 개헌은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부적절하다는 입장이고 무소속 정동영 의원 등은 지난 대선 당시 개헌 시 영토조항 등도 손을 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도 최근 확정한 개헌 자문안에서 이원정부제 또는 4년 정·부통령제의 권력구조 개편안을 제시하면서 사상의 자유 및 정보기본권 명문화를 포함한 기본권 조항도 손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선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선거구제로는 동서 화합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 "대선거구제로 바꾸자 이런 것도 아니다"면서 "소선거구제 플러스 중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선거구제 플러스 중선거구제는 인구 규모가 작은 지역은 소선거구제, 인구 규모가 큰 곳은 중선거구제로 이원화해 국회의원을 뽑는 제도로 일본이 예전에 채택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정당별 전국 득표율에 따라 결정하는 현행 전국구 방식에서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눈 뒤 해당 지역의 정당 득표율에 맞춰 비례대표 의원을 배분하는 제도다.

현재 민주당은 개편 시 중대선거구제를 희망하는 반면, 지역구 수가 많은 영남 기반의 한나라당은 민주당에 비해 의석확보에서 불리하다는 이유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지역구 의원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중복 등록해 다득표 낙선 후보를 구제하는 석패율 제도 등을 선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측은 "병행이라고 한 것은 정치선진화 방향의 구체적인 예를 일단 하나 제시한 것"이라며 "강조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선 "100년 전 농경시대에 이뤄진 행정구역은 첨단시대의 경제여건상 전혀 맞지 않다"면서 "일부 지역에서 자발적 통합이 이뤄지긴 하지만 법적 뒷받침이 돼야 한다. 이 문제를 정치적 이해관계로 봐서는 안 되며 그래서 '여당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해야 한다'고 얘기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해선 시도를 폐지하고 시군구를 통합해 전국을 광역단체 60¤70개로 재편하는 방안 등이 나온 상태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