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획기적 주택정책 강구”… 그린벨트 상당지역 풀릴듯

서민 주거안정대책 마련
靑 “그린벨트 의미 잃은 지역은 해제해서 써야”
과천-고양 등 유력… 환경훼손-투기 자극 우려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 후속조치로 서울 근교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하는 것은 이 방안만큼 서민들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큰 정책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제력이 취약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도우려면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저렴한 아파트를 넉넉하게 공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값이 싼 토지를 확보하는 게 필수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엉뚱한 곳에 신도시를 짓는 것보다는 비닐하우스 축사 창고 등이 밀집돼 그린벨트로서의 의미를 잃은 지역을 필요할 때 풀어서 쓰는 것이 낫다”며 “앞으로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할 정책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해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실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인천 일대 그린벨트 가운데 산과 상수원 보호구역 등 보존가치가 높은 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가운데 상당부분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총량도 현재 141km²(보금자리주택용 78.8km² 포함)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린벨트 풀어 집값 불안 막는다

이 대통령이 “획기적인 주택정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최근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과 전세금이 오르면서 집값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집값은 16일 현재 서울 강동구가 지난해 말 대비 13.2% 오른 것을 비롯해 송파구(11.0%) 양천구(7%) 서초구·강남구(6.9%) 등이 5% 이상 상승했다. 특히 경기 과천시는 무려 16.8% 치솟으며 과열 기미마저 보였다. 같은 기간에 전세금도 크게 올랐다.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서 송파구(20.1%)와 강동구(10.6%) 등이 두 자릿수 이상 뛰었고, 서울 전역 평균도 5.5% 상승했다.

이 대통령은 값싼 아파트를 대량 공급해 집값 안정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획기적 주택정책’을 관련 부처에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린벨트는 그동안 개발이 제한돼 땅값이 싸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15% 이상 싼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와도 맞는다.

○ 어디가 풀릴까…서울 외곽과 과천, 고양, 남양주 등 유력

구체적인 해제 대상지역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면서 그린벨트로서 보존가치가 낮은 비닐하우스 및 창고 밀집지역 같은 ‘비닐벨트’가 우선 해제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 시내 그린벨트는 서초구 24.87km², 강서구 18.92km², 노원구 16.06km², 은평구 15.21km² 등 총 156.5km²에 이른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2.5%가량인 3.93km² 정도를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미 보금자리주택지로 지정된 강남 세곡지구는 그린벨트가 자곡동과 세곡동 일대의 94만 m², 서초 우면지구는 우면동 일대의 36만3000m²다.

경기도에서는 과천 하남 남양주 의왕 고양 성남 시흥 등이 유력하다. 전체 면적 가운데 과천시는 90%, 의왕시는 89%, 하남시는 86%, 시흥시는 70%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모두 서울과 인접해 주택지로 적합하다.

○ 환경훼손 최소화와 부족한 도시녹지 보완이 관건

그린벨트를 풀어서 집을 짓고 도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환경훼손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린벨트 해제 후 그에 상당하는 녹지를 다른 곳에 확보하려면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서 환경단체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

인근 지역의 땅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인근 지역뿐 아니라 수도권 전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도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지난해 9월 발표한 서민 주택공급확대 방안의 하나로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 용지로 쓰기 위해 수도권에서 보존가치가 높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78.8km²를 해제하기로 하고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추가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값싼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그린벨트의 추가 해제가 유일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