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韓美, 북핵 不容이상의 대북정책은 없다

북한에 억류돼 있던 미국 여기자 2명이 141일 만에 풀려났다. 이를 성사시킨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회동이 북-미 관계에 미칠 영향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 평양을 전격 방문해 억류 문제를 타결함으로써 북-미 직접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여기자 억류는 북한의 핵개발 및 실험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는 “북핵 등 다른 문제와 여기자 억류는 별개 사안”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고 클린턴의 방북에 대해서도 ‘인도적 차원의 개인적 방문’이라고 명확하게 정리했다. 이 같은 언급이 진심이라면 클린턴-김정일 회동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기존의 북핵 대응책을 바꿀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미국 안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클린턴의 방북으로 대북제재가 약화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다.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보상을 했다는 비판도 있다. 미국이 여기자 석방이라는 ‘작은 성과’에 취해 북한에 갑자기 유화적 자세를 보이면 대북제재를 위한 국제공조도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 미국이 물러서면 중국과 러시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대북제재 이행의 중단 빌미를 줄 수도 있다. 한미 정부는 이번 회동이 북핵 대응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긴밀하게 공조해야 한다.

미국 역대 정권은 북한에 번번이 속았다. 클린턴 자신도 재임 시절 북한과의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북한의 핵개발로 뒤통수를 맞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보상하는 패턴을 깨겠다”고 다짐했다. 미국이 북핵 불용에서 물러서면 오바마의 약속도 실언이 되고 만다.

우리 국민도 환상을 가져서는 곤란하다. 북-미는 직접대화를 하는데 정부는 무엇 하느냐는 일부 세력의 다그침은 북의 술수에 말려드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인들을 풀어주면서 ‘인도주의와 평화 애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근로자 A 씨를 129일째, 연안호 선원 4명을 7일째 억류하고 있으면서 인도주의와 평화를 입에 올리는 저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