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핵주권’ 되찾기 정부 - 국회 교감?

유명환 외교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TF 만들것”

국회 외통위도 ‘원자력 외교전략 소위’ 구성키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6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와 관련해 “외교부 에너지 담당 대사가 주무를 맡되 관계 부처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생각”이라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 “가급적 올해 하반기에 한미 간 협의가 개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협정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평화적이고 상업적인 원자력 이용을 최대화하는 내용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 장관은 “앞으로 한미 간 개정 협상이 개시되면 양국 신뢰와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뿐 아니라 학계, 언론계,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사용 후 핵연료의 건식처리(파이로 프로세싱·전기분해를 통한 우라늄 분리 방식으로 핵무기에 사용되는 순수 플루토늄 추출이 어려운 평화적 기술) 방안 등도 포함해 협정 개정에 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외통위도 한미 원자력협정의 바람직한 개정을 위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외교전략 소위원회’(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 박진 위원장은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를 다룰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교섭단체 간사들과 협의했다”며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은 1974년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체결하고 미국에서 원자력발전 관련 설비와 기술 등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미국에서 핵연료를 구입해야 하고 미국의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우라늄을 농축하거나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없었다. 정부는 최근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한국도 ‘핵 주권’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평화적 이용’이라는 전제 아래 미국 측과 2014년 만료되는 원자력협정의 개정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