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독자적 대북제재 결단 임박” 존스 美안보보좌관

제임스 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7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압력이 중요하지만 미국 역시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 모종의 결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 1월 안보보좌관 지명 당시 백악관 기자회견 모습. 사진 제공 애틀랜틱카운슬

“북핵 완전폐기는 양보할수없는 목표
中-러와 함께 北에 외교적 압박 시도”
제임스 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7일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위협을 ‘엄중한 도전’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북한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폈다. 그는 이날 ‘미국의 국가안보: 오바마식 접근법’이라는 주제로 열린 1시간가량의 강연과 질의응답을 통해 미국의 평가,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기 위한 미 행정부의 대책 등을 소상히 밝혔다. 이날 강연은 취임 후 첫 외부 강연이다.
○ “북한 핵 기술 아직 멀었다”
존스 보좌관이 내놓은 북한의 핵능력은 한마디로 ‘갈 길이 멀다’는 것. 그는 “2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그 자체로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의 핵탄두 제조 능력은 물론 중장거리 미사일을 통한 운반 능력이 초보 단계라는 결론을 내렸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다른 국가 △테러조직 △비정부기구 등에 북한이 핵기술을 판매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며 “가장 절박한 위험”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비이성적 행동이 답답하다는 속내도 드러냈다. 존스 보좌관은 “핵실험 강행 등의 동기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미국의 관심 끌기용이라고도 하는데 그 속내를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 북한 행동의 변화 이끌어 낼 묘안은?
그러나 전반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의 전망을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러시아가 즉각적으로 북한에 대한 비난에 나섰고 중국 역시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며 “북한과 이란 같은 나라가 핵무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존스 보좌관은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점을 시인한 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북한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다면 중동의 핵문제처럼 주변국들의 핵무장을 촉발하는 한편 또 다른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결단 임박했다”
존스 보좌관은 “우방국을 포함해 관련 당사국들과 더불어 북한에 더 강력한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대북제재가 1순위임을 분명히 했다. 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위협이 단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의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제재 동참을 집중 설득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 정부가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나설지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행동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고 그 결단 역시 임박했다”고 밝혔지만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의 북한 계좌를 동결했던 상황을 떠올리며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다시 발동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