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부패’ 건설-건축 최악…금융지원 분야는 많이 개선

행정연구원 최근 8년간 조사

한국의 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2004년 이후 점차 줄다가 노무현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해였던 2007년에 다시 늘었다고 평가했다. 또 2000년 이후 8년간 행정기관, 공기업 등 공공분야에서 부정부패가 가장 덜 개선된 곳은 조달·발주, 교육, 법조 분야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최근 펴낸 ‘한국 공공부문의 부패실태 추이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개 행정 분야 중 건축·건설의 부패도(부정부패가 만연한 정도)가 100점 만점에 64.4점으로 가장 높았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부패의 정도가 심하다는 뜻이다. 연구원은 지난해 8, 9월 전국 민간기업 600곳과 자영업체 400곳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해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2000년부터 7차례 같은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조달·발주 분야의 부패도가 2000년 56.9점, 지난해 59.6점으로 8년간 2.7점 높아져 12개 분야 중 유일하게 부패 정도가 심해졌다고 분석했다.

사회복지·금융지원 분야의 부패도는 2000년 56점에서 지난해 44.5점으로 11.5점 낮아져 가장 많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보고서는 한국의 전체 공공부문 부패도가 2004년 66.4점에서 2006년 56.2점으로 떨어졌다가 2007년에는 62.4점으로 다시 치솟았다고 분석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의 전체 공공부문 부패도는 56.5점으로 전년보다 낮아졌다.

최병대 한양대 교수(행정학)는 “정권 말기에는 공직자들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권력 누수현상이 확산되면서 부정부패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며 “이를 바로잡으려고 사정 기능을 강화하면 비리 적발건수가 많아져 국민은 공직자가 예년보다 더 부패했다고 느끼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