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실리 얻고, 中-러 명분 챙겨

입력 2009년 4월 13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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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7일 만에 비교적 신속하게 의장성명 채택에 합의함으로써 한국과 미국, 일본은 안보리 결의 1718호(2006년) 부활이라는 실리를, 중국과 러시아는 결의문 채택저지라는 명분을 챙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11일 유엔본부에서 안보리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수전 라이스 주유엔 미국대사는 “북한에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했고, 중국의 장예쑤이(張業遂) 대사는 “중국의 요구였던 신중하고 균형 있는 조치가 취해졌다”며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미국은 평화적인 우주개발의 권리에 따른 인공위성 발사를 안보리가 제재하기 어렵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번 북한의 행동이 1718호 위반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행동에 결과(consequence)가 따른다는 점에 동의했다는 것이 미 국무부의 평가.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이번 합의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밀린 ‘타협’이라고 냉정하게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는 “의장성명이 북한을 비난했고 추후 비슷한 발사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았지만 ‘미사일’이라는 단어는 의장성명 어느 곳에서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초강경 대응을 공언했던 일본도 공식적으로 “성명의 내용이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지만 미국이 너무 쉽게 의장성명이라는 차선책을 선택한 것에 대해 허탈해하는 분위기다. 반면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안보리의 대응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 6자회담 추진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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