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발사 1시간40분뒤 대통령보고, 2009년발사전 NSC가동

입력 2009년 4월 6일 0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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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2009년 정부대응 비교해보니

○2006년 北미사일 발사
“쏜다” “안쏜다” 우왕좌왕
정부성명 6시간半만에 나와
늑장대응 비판속 제재 소극적
○2009년 北로켓 발사
발사 수초뒤 대통령 보고
1시간10분만에 정부성명
안보리 회부 등 美공조 단단

북한이 대포동 2호를 포함해 7기의 미사일을 발사했던 2006년 7월 5일 당시 노무현 정부의 대응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2009년 4월 5일 이명박 정부의 대응은 ‘속도’와 ‘내용’에서 질적 차이를 보였다.

2006년에는 미사일 발사에 대한 사전 예고가 없었고 발사 시간도 오전 3시 32분이었다. 반면 이번에는 북한이 대외적으로 발사 날짜를 미리 예고했고 정부도 발사에 대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응 속도를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2006년 당시 노무현 정부가 북한 미사일 발사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것은 분명하다.

실제 2006년의 경우 북한 미사일 발사 사실은 발사 후 1시간 40분이 지나서야 당시 노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당시 일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에게 발사 8분 뒤에 보고된 것에 비하면 1시간 반가량 늦게 보고된 셈이다. 이 때문에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에 북한이 5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사실은 발사 후 수 초 내에 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됐다.

정부 성명 발표 시점도 차이가 있다. 노무현 정부는 미사일 발사 후 6시간 38분 정도가 지난 뒤 정부 성명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는 발사 후 1시간 10분 만에 정부 성명을 발표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관련 회의 개최 시점도 속도가 달랐다. 노 전 대통령은 발사 후 7시간 28분 정도가 지난 뒤 안보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북한이 오전 11시∼오후 4시에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사전 예고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20분 이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두고 있었다.

정부의 태도와 대응 내용도 달랐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동안 공개석상에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미사일 발사 당일 청와대는 “도발 행위를 중단하라”고 성명을 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안보위기가 아닌 정치적 사건”이라고 성격을 규정했다. 식량과 비료지원은 중단했지만 경협 관련 장관급 회담은 발사 1주일 뒤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정대로 진행했다. 유엔 차원의 북한 제재 결의안 채택에 대해서도 미온적이었다.

반면에 이 대통령은 NSC 회의 주재 도중 김태영 합참의장으로부터 전화로 북한의 로켓 발사 사실을 보고받고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군 경계태세를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고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어 정부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향후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강화함은 물론이고 유엔 및 관련국들과 협의하에 구체적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회부 등 미국과의 공조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미사일이나 로켓이 발사되기 전 두 정부의 발사 여부에 대한 인식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2006년 노무현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지 않을 거라는 데 무게를 뒀다. 당시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발사를 하려면 65t 분량의 추진체가 필요한데 현재 사진 등으로 판독된 발사체 주변 40개의 연료통으로는 이를 다 채우기에 모자란다”고 말했다. 윤광웅 당시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체가 인공위성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당국자들은 로켓 발사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인공위성이 아닌 미사일 가능성에 더 무게를 뒀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