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中 전문가 3인의 전망

스트로브 전 美한국과장

“北, 엄청난 기회비용 치를것… 보상은 없다”

“북한은 이번 로켓 발사로 큰 손해를 볼 겁니다. 전술적으론 성공했다고 스스로 여길지 몰라도 장기적, 전략적 관점에선 패배가 될 겁니다.”

데이비드 스트로브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한국학센터 부소장(전 국무부 한국과장·사진)은 5일 인터뷰에서 “북한이 엄청난 기회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스트로브 부소장은 북한이 도발을 통해 미국을 양자 테이블로 불러들여 보상을 받아 온 경험이 이번에도 되풀이될 것이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의 북한 담당자들은 미 행정부 역사상 북한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며 10년 전 미사일 위기 때 직간접으로 관여한 이도 많다는 것이다. 그는 “오바마 정부는 이미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했으므로 북한으로선 미국을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한 압력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이번 발사로 오바마 정부가 더 전향적 자세를 취하길 기대했다면 오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한미 양측 관리들과 만났는데 역대 가장 훌륭한 한미 간 공조와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

▼이즈미 日시즈오카대 교수

“6자회담 안에 별도 미사일 협의체 필요”▼

한반도 전문가인 이즈미 하지메(伊豆見元·사진) 시즈오카 현립대 교수는 북한의 로켓발사 강행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즈미 교수는 앞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기는 하겠지만 새로운 제재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며 일본 정부의 독자적 경제제재도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향후 북한의 이 같은 도발을 멈추게 하려면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전면 포기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도, 미국도 ‘기브 앤드 테이크’ 방식으로 뭔가를 내놓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즈미 교수는 궁극적으로 6자회담 안에 북한 미국 일본 한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포럼을 만드는 방안을 제안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스인훙 中런민대 교수

“中, 핵실험 아니면 어떤 제재도 반대할것”▼

중국 런민(人民)대 국제관계학원 스인훙(時殷弘·사진) 교수는 북한이 위성발사를 강행한 것은 다목적 카드라고 분석했다. 먼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문제에 높은 비중을 갖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지난해 취임 후 북한에 적대적 태도를 보인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경고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

이 같은 대외적 요인 외에 북한은 사실상 내부적 필요도 있었다고 스 교수는 말했다. 그는 “북한 경제가 취약하고 최고지도자의 건강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등 체제불안 요인으로 내부의 단결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북한 지도부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스 교수는 중국의 앞으로 대응과 관련해 “북한이 발사한 것이 인공위성으로 확인돼 중국은 지금까지 몇 차례 입장을 밝힌 것처럼 유엔 안보리에서 진행될 결의안이나 의장 성명 등 어떤 형태의 제재에도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하지 않는 한 비난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라는 것이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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