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달러 들여 대미협상-체제결속 노려

김정일 3기체제 출범 앞두고 선전효과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대외적으론 좀 더 유리한 위치에서 미국과의 양자 담판을 도모하고 대내적으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3기 체제 출범에 맞춰 체제 결속을 다지기 위한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핵무기 운반수단 확보는 대미 협상의 지렛대=위성 발사 능력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능력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핵실험을 마친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매달린 이유는 핵무기를 미국으로 보낼 수 있는 운반 능력을 보유해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에 나서기 위한 의도였다. 인공위성의 궤도 진입은 실패했지만 북한은 이미 발사준비 단계에서부터 로켓 발사의 정치적 효과를 목격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경제 문제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그러나 북한의 로켓 발사 움직임을 계기로 미 정부는 북한 문제를 전담할 고위급 인사인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서둘러 임명하고 북한과의 대화 의사를 나타냈다. 이런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 북한은 핵실험 준비 등 추후 강경한 움직임을 계속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북한 내부 단속에도 효과 만점=김 위원장 3기 체제의 출범을 공식화할 최고인민회의 12기 첫 회의(9일)에 맞춘 장거리 로켓 발사는 효과 만점이다. 김 위원장의 건강악화설 확산에 따른 체제 이완을 막고 권력 장악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인민군의 전쟁을 지휘하는 총참모부는 미국과 일본이 로켓을 요격하려 한다면 ‘대응타격’에 따라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며 내부 긴장도를 극대화해 주민통제에 나서기도 했다. 군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가 이번 사태를 주도함으로써 김정일 체제 지탱은 물론이고 후계구도의 밑그림까지 그려놓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은 북한의 로켓 발사 비용을 3억∼5억 달러(약 4020억∼6700억 원)로 추정했다. 막대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대내 선전효과 등 남는 장사라는 계산을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위성이 지구를 돌고 있다는 거짓 선전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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