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체제 붕괴시 치안유지 위해 한 - 미군 최대 46만 주둔해야”

美 외교협회 보고서

미국의 민간 외교단체인 외교협회(CFR)는 27일 ‘북한의 갑작스러운 변화 대비’라는 보고서에서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악화를 계기로 북한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폴 스테어스 CFR 선임연구원과 조엘 위트 전 국무부 북한담당관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북한의 급변 사태 시 △비무장지대 및 서해상에서의 남북 무력충돌 △대규모 탈북사태 △식량난 △대량살상무기(WMD) 안전 확보 △북한 내 치안 유지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북한 체제의 붕괴 시 성공적인 치안 유지를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최소 11만5000∼23만 명의 병력을 충원해 북한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북한 인구는 2300여만 명이며 성공적인 치안 유지를 위해서는 인구 1000명당 5∼10명의 병력이 요구된다는 것. 하지만 북한 내에서 외국군 주둔에 대한 저항운동이 일어날 경우 필요한 병력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과학원은 저항운동 발생 시 1000명당 20명의 주둔 병력이 필요한 만큼 북한의 경우 최대 46만 명의 치안 및 안정화 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보고서는 북한 급변 사태 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함께 6∼8개로 추정되는 핵무기 및 핵물질, 4000t에 이르는 화학무기와 북한이 보유한 생물무기를 찾아내 처분하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