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이어 ‘17개 쟁점법안’ 격돌 예고

■ 연말 국회“절대 양보없다” 기싸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12일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주요 쟁점법안 및 동의안 등을 둘러싼 양당의 시각차가 뚜렷해 연말 국회의 막판 변수가 되고 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8일 “내년 예산은 한나라당과 합의했지만 논쟁 법안들은 민주노동당과 손잡고 저지하겠다”며 쟁점 법안에서 새로운 대여 전선(戰線)을 강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

떼법 피해자 일괄구제… 교원평가제 도입…

한나라 “李정부 국정성패 달려” 강행 의지

민주당 “국민권리 침해… 민노와 공동 저지”

한나라당이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통과시키기로 한 법안 131개 가운데 여야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법안은 대략 17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여야 간의 정책 노선 이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절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주요 법안의 관철 여부에 이명박 정부의 초기 국정 운영 성패가 달려 있다”며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여야의 견해가 충돌하는 대표적 법안은 이른바 ‘떼법 피해자’의 일괄 구제를 위한 ‘불법 집단행위 집단소송법’이다. 한나라당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은 “쇠고기 정국 당시 야간 불법시위가 지속되면서 광화문 부근 상인들이 본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질서 기틀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시민의 정당한 분노 표출을 억제하려는 집권당의 무리수”라며 반대의 목청을 높이고 있다.

교원평가제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으려면 교사들도 평가받으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개정안 관철을 다짐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교사 평가는 학교공동체의 붕괴를 부른다”며 반대하고 있다.

사이버 모독죄를 도입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최진실 씨 자살 사건 이후 확산된 인터넷 악성 댓글(악플)에 대한 처벌 여론을 감안할 때 절대 필요한 법안”이라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해칠 우려가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사이버 모욕죄는 통상의 모욕죄와 달리 본인의 고소 없이도 검찰 수사가 가능토록 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포털이 인터넷 게시글에 대한 삭제를 요구받을 경우 24시간 내에 삭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서도 여야 간 전선이 뚜렷하다.

지난달 본보의 국회의원 설문조사에서 한나라당 의원의 80% 안팎은 “비준동의안을 당장 처리하자”거나 “여야 협상이 결렬될 때 강행처리하자”고 답했다. 민주당은 ‘선(先)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시기상조론을 펴고 있다.

여야는 8일 교육세 폐지법 처리를 놓고 샅바싸움을 시작했다. 교육세는 주세(酒稅),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 교통세에 포함된 것으로 전국의 지방교육청에 지원하는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쓰인다.

민주당은 “교육세를 폐지하는 것은 지방 공교육 예산을 언제라도 줄이겠다는 말”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일부 의원은 “단상을 점거해서라도 막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1982년 이후 ‘한시적’으로 도입된 교육세를 3가지 세금에서 떼는 등 징세(徵稅) 방식이 복잡해 수정하려고 한 것”이라며 “서울 경북 제주 등 각 교육청에 보내는 지원금은 앞으로 달라질 게 없다”고 맞섰다.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은 폐지법안을 10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영상취재 :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