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급변사태시 美주도로 WMD 처리

韓美양국 ‘작전계획 5029’ 수립방침 합의

핵-생화학무기 등 외부유출 대책 세우기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급변사태 시 북한 내 대량살상무기(WMD)를 미국 주도로 처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사대비책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한미 양국은 북 급변사태의 군사적 대비를 위해 ‘개념계획(CONPLAN) 5029’를 ‘작전계획(OPLAN) 5029’로 구체화하되 북한의 핵과 생화학 무기 등 WMD 관련 사안은 미국 측 주도로 관련 대책을 세우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신변 이상이나 군부 쿠데타 등으로 북한 내 위기사태가 발생했을 때 북한 전역에 배치돼 있거나 저장된 핵무기와 핵물질, 생화학무기 등을 확보하고 보관하는 일련의 군사 임무를 미국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북한에는 영변 핵시설을 비롯해 우라늄 정련공장과 핵폐기물 저장소 등 18곳의 핵 관련 시설이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한 소식통은 “미국은 북한 급변사태 시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 등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태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며 “작계 5029의 핵심 내용도 유사시 북한의 핵물질을 완벽하고 안전하게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 안팎에선 한미 양국이 수립할 작계 5029에는 유사시 한미 양국군 특수부대를 북한 지역에 신속히 투입해 ‘미군 주도-한국군 지원’ 형태로 핵무기와 핵물질 등 WMD와 관련 생산 저장시설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이명박 대통령의 주재로 18일 개최된 외교안보관계 장관회의에서도 작계 5029의 작성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미 군 당국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부터 북한 정권의 통제력 상실로 핵물질 등 WMD가 외부 테러세력에 유출되거나 불순세력이 핵무기 탈취를 시도하는 상황에 대비한 구체적인 군사대응책을 담은 작계 5029의 수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2005년 1월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작계 5029에 대한 논의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켰고, 이후 한미 양국은 구체적인 군사력 운용계획이 빠진 개념계획 5029를 보완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1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0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기자회견에서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 5029로 발전시키는 논의를 했느냐는 질문에 “한미 양국은 한반도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고 앞으로도 함께 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