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 명시

“10·4선언은 국민 합의 이끌어내기에 미흡”

정부 새 통일정책 해설서 ‘DJ- 盧정부 10년’ 궤도 수정

통일부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통일’을 정부 통일방안의 공식 해설서인 ‘통일문제의 이해 2008’에 명시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발간된 해설서에는 ‘남한 주도의 통일’에 대한 비판 또는 지적이 담겼으나 이번에 삭제됐다.

정부는 이번 해설서 개정 및 대북정책 명칭 변경 등을 통해 지난 10년 동안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진행한 화해 협력 및 평화 번영 정책에 대한 ‘거품 빼기’에 나섰다.

1일 통일부에 따르면 통일교육원이 지난달 25일 발행한 ‘통일문제의 이해 2008’은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을 평가하면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도 드러나듯이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국가의 미래상에 따라 남북이 하나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통일”이라고 밝혔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1989년 9월 노태우 대통령이 발표하고 1994년 8월 김영삼 대통령이 재확인한 한국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통일철학으로 내세웠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이 방안을 계승했지만 대북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 통일 후 체제보다는 ‘남북이 체제와 제도를 유지하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단계’를 강조했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03년 3월 8일 발간한 ‘통일문제 2003’에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해 “타당성·합리성·실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결국 남한 주도의 통일을 상정하고 있다는 일부의 비판도 없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평가는 2007년판까지 유지됐다.

새 해설서는 지난해 판의 제목과 내용에 여러 번 들어간 ‘화해 협력’ 및 ‘평화 번영’이라는 단어도 대부분 뺐다. 또 6·15 공동선언이 “55년 분단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으로서 남북 최고당국자 간의 만남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의의가 크다”는 지난해 판의 대목도 빠졌다.

새 해설서는 10·4 정상선언에 대해서도 “북핵 문제가 미해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북한의 변화가 우리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 추진된 남북교류협력, 대북지원 등은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이끌어내기에 미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