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재개-北비핵화 2단계 ‘탄력’

■ 北 ‘日人납치 재조사’ 의미

北테러지원국 해제위한 日반대 ‘걸림돌’ 제거

北日협력 돌파구 마련… 관계정상화까진 먼길

북한과 일본이 13일 북-일 관계 개선의 걸림돌이었던 일본인 납치문제 재조사와 요도호 관계자 문제 해결에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지지부진하던 북핵 6자회담 및 비핵화 2단계 조치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10·3 합의’는 북한의 핵 시설 불능화와 6자회담 참가국의 경제, 에너지 지원, 핵 프로그램 신고,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가 ‘동시 행동’으로 연계된 구조다.

북-미 간 핵 신고서에 대한 협의가 모두 마무리됐지만 그간 미국은 ‘납북자 문제 해결 없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면 안 된다’는 일본의 강한 요청으로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한 절차를 밟지 못했다.

특히 미 국무부는 4월 30일 발간한 ‘2007년 테러보고서’에서 북한의 요도호 관련자 보호와 납치 해결 불충분을 이유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남겨 두었다.

따라서 이번 북-일 간 베이징 합의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근거를 없애는 것이란 의미를 지닌다.

이번 북-일 회동도 일본을 존중하면서 상황을 타개하려는 미국의 중재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데 부정적인 여론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셈”이라며 “이달 중 6자 회동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일본으로서도 ‘납치자 문제가 일부 진전됐다’는 명분을 얻었다. 납치 문제를 고집함으로써 6자회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도 피해 갈 수 있게 됐다.

일본은 지금까지 북한의 자국민 납치자 문제 해결 전까지는 2·13합의에 따라 비핵화 진전과 맞물려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경제, 에너지 지원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고수해 왔다.

일본인 납치자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모두 17명을 북한에 납치된 피해자로 공식 인정하고, 이 중 귀국한 5명을 제외한 12명에 대해 생존을 전제로 전원 송환과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일본인 납치자는 총 13명으로 2002년 돌려보낸 5명 외에 나머지 8명은 모두 사망했으며, 나머지 4명은 입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북한과 일본이 이번에 협력을 약속했다고 해서 곧바로 북-일 관계가 정상화될 것으론 보이지 않는 대목이다.

외교 당국자는 “일본이 ‘납치 문제 재조사’를 문제 해결로 여기진 않는 것 같다”며 “양국 간 합의 내용은 긍정적인 사인이지만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