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외교부 ‘한미 군사동맹은 냉전유물’ 발언 속내는…

한국의 美중시 외교에 노골적 불만?

중국 외교부가 27일 대변인을 통해 한미 군사동맹을 ‘냉전시대의 유물’로 규정하며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 데 대해 한국 정부 관계자들도 꽤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그동안 중국의 관변 학자들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의 강화가 한중관계의 소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해 왔지만 중국 정부 관계자가 이에 관해 직접적인 의견을 나타낸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발언은 중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직전에 나온 점이 주목된다. 비록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이긴 했지만 ‘국빈’을 모시면서 언급할 내용은 아니었다.

결국 중국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래 한국이 추진해 온 한미동맹의 강화에 대한 불만의 일단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AFP와 DPA통신 등 외신들도 친강(秦剛) 대변인의 발언을 소개하며 “중국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미 군사관계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학자들은 그동안 이 대통령의 미국 중시 외교가 자칫 한중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번 방중 기간에 균형 있는 외교를 통해 중국 정부와 인민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왔다.

한국이 미국, 일본과 협력해 동북아에 ‘3각 동맹’을 형성한다면 이는 냉전적 사고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AFP통신은 이 같은 중국의 시각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가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최우선 목표로 삼은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모호한 정책을 펼쳐왔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중국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이명박 정부의 ‘더욱 강경한 정책(tougher policy)’에 우려를 갖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했다고 AFP는 덧붙였다.

하지만 중국 측 논리는 북한과 중국 간의 긴밀한 관계에 비춰볼 때 설득력이 약하다. 양국 관계는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로 규정돼 있지만 여전히 일방이 침략당하면 자동으로 군사적 개입을 하는 1961년 ‘북-중 우호협력 상호원조 조약’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 외교부와 주중 한국대사관은 친 대변인의 한미 군사동맹 관련 발언에 대해 즉각적인 논평을 보류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