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5일동안 통일 - 외교 - 군사 전방위 공세

■ 추방 하루만에 미사일 발사, 뭘 노리나

북한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등의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잇달아 내놓았다.

닷새 남짓 사이에 남북 협상과 군사적 대치, 북―미 협상 등 광범위한 이슈에 대해 집중적인 대응이 이뤄진 것으로 미루어 최고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치밀한 계획하에 상황을 직접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6자회담 실무접촉에는 순순히 응하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대응 여부에 따라 대응 강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김 위원장은 무엇을 노리나?

북한은 대남 및 대미 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회시키려 할 때마다 유사한 행동 패턴을 보였다.

우선 노동신문 등 언론매체 등을 통해 원하는 것을 밝혔다.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협상 중단이나 무력 도발 등의 대응을 통해 협상을 유도했다. 이 과정에 1, 2차 핵협상에서와 같은 ‘벼랑 끝’ 전술이 사용되기도 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이명박 새 정부에 대해 6·15공동선언의 계승과 10·4선언의 이행을 요구했다. 키 리졸브 등 한미 합동 군사훈련의 중지를 주장했다. 미국이 6자회담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라고 꾸준하게 요구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최근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쏟아낸 것은 모든 것이 잘 풀리지 않는 상황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외무성 담화의 경우 한미 양국이 다음달 정상회담에서 자신들을 압박할 경우 대응 강도를 높이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해마다 남측이 북한에 비료를 지원해 왔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비료 지원 기미를 보이지 않자 북한이 비료를 조기에 지원받기 위해 무력시위를 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상황 악화 시나리오에 무게

현재까지 북한의 대응은 분야별로 정도가 약한 초기 또는 중기적 대응이어서 상대방의 반응을 보겠다는 여지를 두고 있다.

북한은 6자회담 실무접촉 이외에 남한 정부와의 당국간 대화를 사실상 단절한 상태지만 민간 교류는 유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은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올해 나무심기 사업 제의에 응하지 않고 있으나 온누리교회와 아천글로벌코퍼레이션, ‘겨레의 숲’ 등 민간의 나무심기 사업은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8일 발사한 미사일도 군사적 위협의 수준이 가장 낮은 함대함 미사일이다. 또 외무성의 대변인 담화는 성명보다는 낮은 수위다.

그러나 북한 전문가인 조봉현 기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가 기존 대북정책의 수정을 포기하거나 미국이 북한의 핵 신고 문제 등을 대충 눈감아 주기 어렵다는 점에서 북한의 대응 수위는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관적 시나리오는 이런 것

이 경우 북한은 남북 정부 및 준 정부간 대화 단절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 ‘벼랑 끝’까지 갈 경우 인도적 교류나 민간 교류에도 손을 댈 수 있다.

군사적으로는 KN-O2와 같은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동·서해상으로 추가 발사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도발이나 2005년 때처럼 미그 전투기 등을 휴전선 인접 지역까지 비행하게 해 최전방지역의 위기 국면 조성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미 관계에서는 6자회담에서의 탈퇴 및 기존 합의사항의 무효화, 추가 핵실험이나 비핵화 포기 등을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북한도 극심한 식량난 등 내부 사정이 좋지 않은 만큼 모든 대외관계를 단절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