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대북정책 국론 모으는데 소홀”

통일부 업무보고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김하중 통일부 장관(오른쪽), 홍양호 차관(뒤), 김병국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왼쪽)과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이종승 기자

김하중 통일 “국민 비판에 깊은 책임감” 자기 비판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26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과거 대북 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자기비판’을 했다.

<3대 목표>

비핵·개방3000 구상 이행

상생 경제 협력 확대

호혜적 인도 협력 추진

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날 통일정책에 여러 공과(功過)가 있었지만 (정부 조직 개편 논란의) 진통 끝에 다시 출발하는 통일부로서 먼저 잘못한 것을 돌아보려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통일정책은 국민 합의와 단결 속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날 통일부가 갈등을 해소하고 통일을 향한 국론을 모으는 일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국민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고 (남북 관계에 대한) 눈높이를 맞추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자아냈다”며 “그런 국민의 비판과 우려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자성론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새 정부 국정 철학인 창의와 실용정신을 남북 관계에도 담겠다”며 “분명한 원칙과 유연한 접근을 통해 미래 지향적 상생과 공유의 남북 관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기조는 통일부의 보고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통일부는 새 대북 정책의 3대 목표 중 첫 번째로 이 대통령의 핵심 대북 정책인 ‘비핵·개방3000 구상의 이행 준비’를 설정했다. 이전 정부처럼 대북 경제 지원을 서두르지 않고 이를 핵 문제 해결의 지렛대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두 번째 목표인 ‘상생 경제 협력 확대’도 과거처럼 남한이 일방적으로 북한에 퍼주는 경협보다는 ‘상생’에 방점이 찍혀 있다.

세 번째인 ‘호혜적 인도 협력 추진’은 남측은 인도적 지원은 계속할 테니 북측도 납북자 문제 등에 대해 어느 정도 ‘화답’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