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만의 남북총리회담 오늘 서울서 개막

2007 남북 정상선언의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할 남북 총리회담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 광진구 쉐라톤그랜드워커힐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KT 직원들이 인터넷 등 통신 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공동어로수역 설정방식 관심

남측, 이산가족 매주 상봉 제안할듯

‘2007 남북 정상선언’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남북 총리회담이 14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회담은 1992년 9월 평양에서 열렸던 제8차 남북 고위급 회담 이후 15년 2개월 만에 열리는 총리급 회담이다.

남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북측에서는 김영일 내각총리와 권호웅 내각책임참사가 각각 수석대표와 차석대표로 나선다.

▽공동어로수역 설정이 핵심 이슈=정부는 △공동어로수역 설정 △해주항 개발 △해주경제특구 건설 △민간 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 이용 등 5개 사업으로 구성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가운데 공동어로수역 설정을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장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공동 이행기구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공동위원회’(가칭) 설치를 북한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총리회담에서 공동어로수역 설정에 대한 대강의 원칙에 합의한 뒤 군사적 보장이 필요한 공동어로수역 위치 등 구체적인 사안은 27∼29일 열리는 남북 국방장관회담으로 위임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3일 “(공동어로수역에 대한) 등거리 등면적 원칙은 논의를 해 봐야 안다”면서도 “공동어로수역을 만든다고 북방한계선(NLL)이 무력화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통일부 장관도 지난달 17일 국정감사에서 “상호주의 원칙 아래 등거리 등면적으로 정해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활성화 논의=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통행 통신 통관 등 이른바 ‘3통(通)’을 자유롭게 하는 문제도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다. 이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것인 데다 상당수 기업은 대북 투자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내년 3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완공에 따른 이산가족 상시 상봉 문제도 이번 회담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매달 상봉 행사를, 매주 단위로 재상봉 행사를 여는 방안을 제안할 방침이다.

▽회담에 누가 나서나=남측에서는 한 총리와 이 장관 외에 임영록 재정경제부, 오영호 산업자원부, 이춘희 건설교통부, 박양우 문화부 차관과 서훈 국정원 3차장이 나선다.

북측에서는 김 내각총리와 권 내각책임참사를 비롯해 백룡천 내각사무국 부장,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차선모 육해운성 참모장, 박정성 철도성 국장, 박정민 보건성 국장이 나선다. 군사 당국자는 배제됐다.

하태원 기자 triplets@donga.com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