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연합사 해체 되돌릴수도”

김희상 안보문제硏 소장 “美고위소식통에 전해들어”

현 정부에서 대통령 국방보좌관을 지낸 김희상(예비역 중장·사진) 한국안보문제연구소장은 13일 “최근 미국 정부 고위 소식통에게서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를 되돌리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올바른 접근 방법에 대해 구체적 언급은 없었지만, 전시작전권과 한미연합사 해체 합의를 되돌리려면 한국이 져야 할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최근 만난 미 한반도 전문가들도 (한미연합사 해체를 되돌릴) 가능성을 열어 놓고 기다려 보자고 말했다”며 “북핵 위협에 대한 공통된 인식과 대테러 공조 등을 통해 현 정부에서 균열이 생긴 한미동맹을 복원할 기회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보좌관으로 일하면서 대통령과 참모들의 안보관 및 대북 대미 인식에서 여러 차례 충격을 받았다”며 “햇볕정책을 답습한 현 정부의 ‘대북 퍼주기’는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고 국민의 안보 의지를 크게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땅따먹기 놀이’에 비유하고 NLL 변경 합의를 해도 위헌이 아니라고 해 논란이 됐다.

“6·25전쟁 휴전회담 과정에서 한 뼘의 땅을 얻기 위해 엄청난 희생을 치렀다. 국가지도자가 그 희생을 희화화해선 안 된다. 군사분계선(MDL)을 양보해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 군 통수권자가 ‘군 복무를 썩는 시간’으로, NLL 사수를 ‘애들 놀이’라고 하면 국민의 안보 의지가 어떻게 될지 우려스럽다.”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공동어로수역 설치에 합의했다.

“정부는 NLL을 양보하면 분쟁 소지가 없어진다고 기대하겠지만 북한 특유의 ‘살라미 전술’에 빠져든 것이다. 북한은 경협을 빌미로 NLL 양보뿐 아니라 남한의 안보 장막을 걷는 데 주력할 것이다. 돈과 물자를 퍼주기 위해 영토까지 ‘덤’으로 준다는 게 경협의 실체 아닌가.”

―정부는 미국과 2012년 4월까지 전시작전권 전환과 한미연합사령부 해체에 합의했다.

“가장 쇼크를 받은 대목이다. 향후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소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고, 한미연합사는 그 지원 통로다. 북핵 위협이 상존하고 중국이 우리를 넘보는 상황에서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의 뼈대를 허무는 연합사 해체를 강행한 이유를 모르겠다.”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논의 전망은….

“최근 만난 미 정부 관계자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북한과 종전선언을 적극 추진하는 것처럼 알려진 데 대해 매우 짜증스러워했다. 9월 호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종전선언을 요구했지만, 부시 대통령은 ‘선(先) 핵 폐기’를 고수했다고 한다. 미국의 원칙이 확고한 이상 쉽지 않을 것이다. 핵을 가진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한반도 적화전략의 탄탄대로를 열어 주는 것이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