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어젠다 ‘경제-남북관계’ 1~5 지수화 분석

경제분야 李, 시장중심 민간자율 지수 4.2

남북관계 鄭, 대북포용정책 접근 지수 3.8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경제 분야에서는 이 후보가 정 후보에 비해 시장 중심의 민간 자율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 어젠다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관계 분야에서는 정 후보가 이 후보에 비해 대북 포용정책을 근간으로 하는 남북관계 개선 어젠다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본보가 대선 후보 등록(11월 25일) 한 달을 앞두고 경제와 남북관계 분야 자문교수 각각 8명과 함께 두 후보의 공약 등을 분석해 집권했을 경우 어떤 정책을 펼 것인지 예측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평가는 자문교수들이 경제 분야 11개 항목, 남북관계 분야 8개 항목에 답한 내용을 각각 1∼5의 지수로 계량화했다. 경제 분야는 지수가 높을수록 친(親)시장적이며 민간 자율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 것으로, 남북관계 분야는 지수가 높을수록 대북 포용정책을 쓸 것으로 분석됐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경제 분야 평균 지수가 4.2로 △정부 규제 완화 △감세 △일자리 창출 △친기업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후보는 특히 ‘기업 규제 완화’ 항목에서 가장 높은 지수 4.8을 기록해 강력한 규제 완화 정책을 쓸 것으로, ‘친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4.6)으로 예상됐다. 반면 정 후보의 경제 분야 평균 지수는 2.6으로 대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데 부정적이며(1.6) 부동산 관련 세금 등 감세에도 소극적일 것(2.0)으로 예상됐다.

남북관계 분야에서 정 후보의 평균 지수는 3.8로 대북 지원을 위해 목적세를 신설하고(4.0), 북한이 미국과 갈등을 빚을 경우 미국 측의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4.3)으로 예측됐다.

정 후보는 특히 ‘남북 정상회담 적극 추진’ 항목의 지수가 4.9로 가장 높았다. 또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협상을 요청할 경우 응할 가능성도 큰 것(4.0)으로 예상됐다.

반면 이 후보의 남북관계 분야 평균 지수는 2.2로 북한의 NLL 재설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2.0), 대북 지원과 비핵화 이행을 연계하며(1.9), 2차 핵실험 시 대북 지원을 단절할 가능성이 큰 것(1.9)으로 분석됐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