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 “내달 실무회의후 시간표 나올것”

20일 오전까지로 일정을 하루 연기한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는 다음 달 △한반도 비핵화 △경제·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등 주요 3개 실무그룹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불능화’의 목표 시한을 공동발표문인 ‘의장성명’에 반영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수석대표인 천영우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9일 1차 수석대표 회의가 끝난 뒤 “북한은 5, 6개월 안에 핵 프로그램의 신고와 불능화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소개했지만 결과적으로 회담의 성과로 연결시키지는 못한 셈이다.

▽의장성명에 담길 내용?=회담 결과는 의장성명 형태로 발표된다. 이는 교섭에 참여한 대표단의 논의 내용을 외부에 알리는 일종의 선언적 문건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동안 진행된 6자회담 중 2004년 9월 ‘9·19 공동성명’이나 올해 2월 ‘2·13합의’ 외에는 성과가 있든 없든 대부분 의장성명이 발표됐다.

이번 의장성명도 8월 중 실무그룹 회의가 마무리된 뒤 6자 본회담을 열고 9월에 6자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한다는 정도의 실무적 합의 내용을 담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내에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를 완성한다는 목표 시한을 잡는 데는 실패한 것이다.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9일 “‘2·13합의’에 따른 초기조치 이행 시한이 지켜지지 못했던 것을 감안해 이번 회의에서 불능화 목표 시한을 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실무그룹 회의가 끝난 뒤인 8월 말경에 핵 프로그램 불능화 및 신고, 그리고 5개국 상응조치인 중유 지원 등의 시간표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 본부장도 “이번 회의에서 합의에 도달한다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불능화 이행과 상응조치 연계는?=6자회담 관계자는 “19일 수석대표 회의에서 한국은 북한을 제외한 5자가 제공할 경제·에너지 지원을 어디에 연계해야 할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어떤 핵 시설을 일정 시점에 불능화할 경우 5개국이 지원할 중유 95만 t 상당의 에너지 지원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

한편 북한과 미국 대표단은 17일 베이징(北京)에 도착하자마자 오찬회동을 포함해 4시간 동안 상대방 대사관을 오가며 교차회담을 하는 등 전례 없이 좋은 분위기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북-미 간 ‘신 밀월시대’가 열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과 중국의 회담 관계자들은 “6자회담이라기보다는 사실상 ‘2+4회담’이 아니냐”는 푸념도 한다.

베이징=하태원 기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