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신 갈등 ‘週內 사태 매듭’ 靑과 교감있은듯

“내신 파동 죄송합니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대학사회의 거센 반발을 불러 온 내신 파문에 대해 견해를 밝히고 있다. 김재명 기자

교육인적자원부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그동안 ‘내신 갈등’으로 혼선을 빚은 점을 공식 사과하고 기존의 행정·재정적 제재 방침을 거둬들임에 따라 내신 갈등은 일단 진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교육부는 “원칙이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밝혀 2008학년도 입시에선 대학들이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지난해보다 높여 ‘성의’를 보이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재 대신 자율=교육부는 줄곧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높이지 않는 대학에 대해 행정·재정적 제재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혀 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6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정책 기조를 바꿔 대학이 자율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 주길 호소한다”며 “만약 사회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지만 대학이 적극 협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내신 등급을 (포괄적으로) 묶겠다고 해서 문제가 됐던 대학들이 이미 이를 철회했다”면서 “지금은 제재를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 서로 신뢰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신 실질반영비율 역시 올해는 가급적 30% 이상으로 하되 3, 4년에 걸쳐 올려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이를 맞추지 못할 경우 연차적 확대 계획서를 내야 한다는 방침도 철회했다.

김 부총리는 “가급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30%가 의무냐 권고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신 반영비율은 세금 비율을 정하듯이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학생들이 학교 교육에 충실하도록 학생부를 중심으로 하자는 것이 우리의 철학이다. 대학들이 이 철학에 동의한다면 어느 정도 융통성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국입학처장협의회, 대학 관계자, 고교 교사, 입시 전문가 등 다양한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 입시안을 폭넓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대학에 일방적으로 지침을 전달하지 않고 사회적인 합의를 거치겠다는 것.

교육부는 각 대학에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높이겠다는 연차별 계획서를 내라던 지시도 철회했다. 다만 대학들이 입시안을 빨리 발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2008학년도 대학별 정시 모집 요강 발표를 아무리 늦어도 8월 말은 넘기지 말아 달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학별 입학 요강이 전형일보다 적어도 1년 이상 전에 확정 발표되도록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급선회 배경과 전망=정부는 초기에 일부 사립대의 내신 무력화 움직임에 과잉 대응한 것이 결과적으로 정부와 대학의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도록 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학생 보호와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그러나 이 조치가 유감스럽게도 정부와 대학의 갈등으로 비화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계속 강경한 태도를 고집하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마침내 정책 기조를 급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사회의 반발이 확산됨에 따라 ‘채찍’보다는 ‘당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교육부는 지난주부터 사태를 어떤 방식으로 수습할지를 심도 깊게 논의했다. 특히 이번 주 안에 사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교감에 따라 ‘후퇴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김 부총리가 5일 밤부터 직접 담화문 문구를 작성하고 6일 공식적으로 사과하기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3주간 내신 파동과 관련해 소신과 정치력 부재를 여지없이 드러내 큰 상처를 입었다.

일부 대학에서는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출국한 노무현 대통령이 귀국하면 또다시 갈팡질팡해 온 교육부의 원칙이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서남수 교육부 차관은 “오늘 발표한 내용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미리 청와대와 협의가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dongA.com에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