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출신 청와대 행정관 교육부서 연구관 특채 추진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 출신의 김모(47) 대통령교육문화비서관실 행정관(4급)을 연구관으로 특별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김 행정관을 연구관으로 특별 임용하는 방안을 혁신인사기획관실과 학교정책실에서 논의하고 있으며 7월 인사에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이날 “김 행정관이 교육부에서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행정관이 3∼5급인 점을 감안해 연구사 또는 연구관으로 특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 행정관은 충북 지역 중고교에서 화학교사로 근무했으며 전교조 조직국장을 지냈다. 2004∼2005년 교육혁신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청와대에서 근무해 왔다.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르면 연구사는 교육경력이 10년 이상인 40세 이하 교원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임용하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한 자를 별도 전형으로 임용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혁신위원회는 교육부 소속기관이 아니라 대통령자문기구이며, 평교사를 연구관으로 바로 임용하는 데 대한 규정은 없다.

교사 출신의 교육부 전문직으론 ‘연구사→연구관→장학관’이란 직급이 있으며, 장학관이 돼야 과장·국장·실장 등의 보직을 맡을 수 있다.

교육부 전문직들은 “연구사 임용시험 경쟁률이 수십 대 1이며 연구사가 연구관으로 승진하려면 6∼8년 걸린다”며 “청와대 근무 경력을 내세워 연구관으로 특채하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