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관계자 '개헌합의 수용' 문답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무현 대통령이 각 당의 합의를 수용해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배경 등을 설명했다.

다음은 고위관계자와의 문답 요지.

-대통령이 각당 합의를 수용한 배경은…?

"당초 6당 원내대표 합의문은 원내대표들의 합의문일 뿐 당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는 게 아니었느냐는 게 저희들 판단이었다. 하지만 그 이후, 특히 한나라당이 청와대 요구에 부응해서 당론 추인 절차를 밟아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원내대표 합의문에는 없었고 그저 개헌문제로만 돼 있었던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 의총을 통해 4년 연임제라는 표현을 넣었다. 이 정도면 책임있는 대국민 약속으로 봐줄 수 있고, 저희가 요구한 당론 확인 및 원포인트 개헌 내용 포함이 대부분 수용된 것으로 본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18대 국회 개헌에 대한 각 당의 당론적 합의를 수용한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수용 결정은 언제 했나?

"오전에 홍보수석을 불러 메시지를 줬다. 회의는 없었다. 어젯밤 밤새워 생각하시면서 별도로 참모들과 접촉을 갖고 이런저런 의견을 구해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안다. 다음 국무회의 때 개헌 문제, 개헌정국에 관해 소회를 피력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

-앞으로 각 당과의 협상을 비롯한 향후 개헌 관련 일정은…?

"그런 것은 이제 없다. 개헌 현안이 이번에 이렇게 정리된 것에 대해 나름대로 의미를 평가하고 싶다. 만약 18대 국회에서 개헌이 이뤄진다면, 우리나라 개헌 역사에서 각 정파와 대통령이 개헌에 합의했다는 데 정치사적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그 합의를 이루는 정치적 틀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동안 개헌은 비상시국이거나 통치자의 일방적 정권 연장이나 그런 과정에서 이뤄졌었다. 이번에도 비록 국민적 공론화 과정은 미흡했지만 각 정파들이 개헌이라는 총론에 합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절치발전에도 한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른 당은 당론 절차를 밟지 않았는데…?

"열린우리당은 내주초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어서 한 것으로 보고, 다른 정당들도 원내대표 합의로 당론에 준한 수준의 입장 정리를 한 것으로 갈음하겠다."

-한나라당이 내용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리라 보나?

"그렇게 기대한다. 한나라당도 자기들 후보가 확정되면 대선 공약으로 정한다고까지 했으면 최소한 다음 국회뿐만 아니고 다음 정부에서도 18대에 개헌이라는 부분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앞으로 각 정당의 경선 출마자나 그 이후에 대선 출마자들도 이 문제를 각각 주효한 선거공약으로 내걸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대선에선 정책도 선거공약 중에 중요할 것이지만 개헌 부분에 대해 공약하지 않는다면 후보들이 대선을 치르지 못할 것이다. 물론 대선공약을 4년 중임제로 할지, 내각제로 걸지 모르나 어쨌든 그렇게 생각한다."

-결국 개헌 제안 자체에 정략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처음부터 정략은 없었다. 대통령 본인이 선거공약을 이행하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신 거다. 현찰은 아니고 사실상 약속어음 형태로나마 공약을 이행한 걸로 봐 달라. 가장 주요 정당인 한나라당이 이런 식으로 확인했다. 약속어음에 배서를 한 것이다."

-한·미 FTA와 맞바꾼 것 아니냐?

"FTA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대통령께서는 FTA와 개헌을 국정의 두 축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FTA는 글로벌 시대의 국제경쟁력을 위해, 그리고 개방시대에 맞도록 국가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는 평가를 했고, 개헌은 국내 통치적 차원의 시스템 정비, 그렇게 두 날개로 생각했다. FTA는 대외적 측면의 시스템 완비, 개헌은 비록 어음형태지만 대내적 시스템 완비로 평가한다."

-앞으로 FTA에 전념하나?

"이제 FTA 보완대책을 포함한 여러 가지 민생 현안들이 있지 않겠나. 예를 들면 3불 정책을 비롯한 교육문제라든가 고삐는 잡혔지만 부동산 문제라든가 다 마무리해야 한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