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7주년]위기의 한국 ‘앞으로 5년’에 걸어라

2007년과 2012년.

정권이 5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해이자 다음 대통령을 뽑는 선택의 해이다.

5년의 간격이 놓여 있지만 흐름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2002년의 선택이 지금 한국의 상황을 만들었듯이 2007년의 선택이 앞으로의 5년을 결정한다. 국가경쟁력과 잠재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는 흐름의 물줄기를 바꿔 놓으려면 향후 5년은 결코 먼 미래가 아니다.

동아일보는 창간 87주년을 맞아 각계 전문가 100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5년 후 한국 사회가 재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5대 도전에 대해 물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와 저출산 △인재를 키우지 못하는 교육시스템 △활력을 잃어 가는 경제 △북한의 급변 가능성 △시대 변화에 뒤처진 국내 정치를 꼽았다.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과제가 없지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5대 도전을 5대 기회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고령화는 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의 기반을 갉아먹는 심각한 문제다. 그러나 역발상의 자세로 대비를 잘하면 위기는 기회가 된다. 10년 불황에 허덕이던 일본 제조업이 부활한 비결 중 하나는 숙련된 고령 근로자 활용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5년 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70세가 된다. 북한 후계체제의 불투명성과 경제 불안정이 맞물리면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골칫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정교한 대북 정책을 통해 핵 폐기와 개혁개방으로 북한을 이끌어 낸다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도 있다.

국내 정치도 ‘3류’의 오명을 씻고 선진화의 싹을 틔울 때가 됐다. 본보가 창간을 맞아 전국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24.9%는 경제 발전의 최대 장애요인으로 비효율적인 정치구조를 꼽았다.

문휘창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앞으로의 5년이 20년, 30년 후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며 “국민이 힘을 합쳐 국가적 도전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면 현재 20위권인 국가경쟁력 순위를 10위 안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원재 기자 parkwj@donga.com